▲ 국세청은 23일 이수영 OCI 회장(전 경총 회장) 부부 등 한국인 수백여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또는 금융계좌를 보유해 각종 탈세 의혹들이 제기된 만큼 세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자료사진)

CJ그룹의 해외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전방위로 이뤄지면서 향후 다른 대기업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은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비자금 등 숨겨진 재산과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전문부서를 신설키로 하면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관련 기업들의 긴장감도 극에 달해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이 245명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강력한 세무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23일 이수영 OCI 회장(전 경총 회장) 부부 등 한국인 수백여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또는 금융계좌를 보유해 각종 탈세 의혹들이 제기된 만큼 세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세청은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 자체만으로 탈세혐의가 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할 뜻을 비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뉴스타파가 실명 공개한 이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민단체가 역세탈세를 제보해온 만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이들을 포함한 대기업 및 고소득층의 세금탈루 의도가 있었는지 다방면에 걸쳐 사실관계를 추적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수영 회장을 비롯해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회장 등이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불법증여 및 재산은닉 등의 수단으로 활용, 탈세한 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탈세를 입증하기 위해선 관련 기업의 해외계좌 개설여부 및 계좌 개설 방식과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근거를 찾는 게 급선무다.

따라서 조세피난처에 이들의 금융계좌가 존재하는지를 우선 밝혀야 이를 근거로 탈세 유무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부터 미국, 영국, 호주 등 3개국이 공동 조사를 통해 확보한 역외탈세 정보를 공유하는 등 대대적인 역외탈세 색출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비롯 케이맨제도, 싱가포르, 쿡제도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거래하는 한국인 대자산가, 법인 관련 내용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탈세 협의를 가려내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세청은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된 인사들과 기업에 대한 탈세여부 검증 작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어서 향후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질 경우 대기업 전반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기업들 입장에서 이번 공개는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세청 등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