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일 "상반기에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이 경기반등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40% 이상을 3분기까지 집중 집행해 현재의 재정여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제7차 재정관리협의회(위원장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정부는 하반기에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민생경제와 하반기 3%대 성장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반기 집행계획을 조정해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 연말 몰아쓰기' 관행을 근절하고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며 "발전시설과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5000억원 확대하고, 선투자제도ㆍ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총 1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차관은 "정책효과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준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하반기부터 대외여건이 개선되고 정책효과가 본격화하면 점차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입 변동과 엔화 불안 등 하방위험이 잠재하고 있고, 국내 소비ㆍ투자도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선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계획', '서민주거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차관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하반기 3%대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SOC 분야를 중심으로 부족한 재정을 보강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등 시급한 과제를 추진하고자 민간의 창의와 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신규 사업은 물론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투자 방식의 추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 제안 허용 및 수익형 민자사업(BTO)ㆍBTL 혼합형 방식의 활성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원인이었던 수익보장(MRG) 사업을 비용보전(CC) 방식으로 재구조화해 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주거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와 관련해선 "주택보급률 개선과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는 있으나, 주택 유형별 공급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주거급여 및 주택자금 융자 방식에 비효율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고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 공급은 축소 조정할 계획"이라며 "소득 외 재산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대상자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주택바우처 제도 및 서민주택자금 통합 운영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