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기관 간 논의 및 당정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ㆍ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정부조직 개편시 “실효성 없이 국내 (인터넷)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는 개선한다”는 여-야 합의사항에 따라 시작되었다.

범부처적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ICT 全분야 및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ㆍ제도개선으로 확대되었고,

1990년대 이후 ‘인터넷 및 ICT 인프라 강국’으로 도약했으나, ICT 소비에 비해 생산현장에서의 ICT 활용도는 여전히 낮고, 최근 들어 일부 분야에서는 ‘선발자의 불이익’으로 세계적 추세와 괴리되면서 국내기업에 대한 逆차별 지적이 상존해 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국내 ICT산업의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대표성있는 ICT 유관 협-단체 중심으로 상향식(Bottom-up) 방식을 통해 규제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한 이후(100여개), 인터넷기업협회, SW산업협회, 게임산업협회,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 10여개 사안의 시급성과 사회적 합의 정도 등을 고려해 20대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