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회원 등급을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통일해 대출 금리와 할부 금리를 공시하고, 보험사의 약관 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 금리에 대한 비교 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보험, 캐피탈,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대출 금리가 연내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금리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제2금융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모범규준’이 만들어져 그 동안 각 회사별로 제각각이던 이자 산출 방식이 체계화 될 예정이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운영해온 ‘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마치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대출 금리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해 결과적으로 제2금융권 금융사들이 대출 금리를 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여신전문회사(카드·캐피탈사 등)와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에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모범규준이 도입된다.

이자 구성요소는 조달원가(회사채·차입 평균 금리 등)와 업무원가(대출업무·관리 비용 등), 신용원가(대손비용 등 감안), 자본원가(조정자기자본비율 유지비용 등), 영업마진 등이 반영되고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에 대한 내부 통제 절차까지 규정된다.

모범규준에 따라 산정한 이자에 대한 비교 공시도 강화한다. 소비자들이 회사별 대출 금리를 보다 손쉽게 비교토록 해 업계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최고, 최저, 평균 금리를 공시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표준화된 신용등급별 비교공시가 실시된다. 예컨대 소비자가 자신의 등급에는 어떤 카드사가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의 활용도도 높인다. 현재 상호금융과 여전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반영돼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이 미흡한 탓이다. 이에 따라 각 회사별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작동할 수 있는 내부절차를 마련케 했다.

이번 방안들은 각 업권별로 내규개정과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작업을 거쳐 연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과 업계는 모범규준이 적용되면 오는 11월쯤부터 여전사와 상호금융의 대출 이자가 내려갈 것으로 본다.

다만 인하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의 전반적 수익성 악화 기조로 인하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전업 카드사들의 경우 카드대출 잔액이 26조8000억원(3월 말 기준)이다.

단순 계산으로 1%포인트만 이자를 내려도 2680억원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 전업 카드사들의 전체 순이익이 1조3056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포인트만 이자를 내려도 타격이 상당한 셈이다.

이번 조치는 경기불황 장기화로 가계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등 빚더미에 오른 서민이 급증한데다 최근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가계발 금융 대란까지 우려되는데 따른 대책이다.

또 최근 대부업이 공격적 영업을 선언하면서 최저 금리를 연 10% 중반대까지 내리면서 저신용자 고객 시장을 급격히 잠식하고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대부업은 제도 금융권이 아니므로 금융감독 당국으로서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연 4~10%지만 제2금융권인 카드사의 카드론은 최고 연 28%, 현금서비스는 최고 연 30%에 이르고 있다.

캐피탈사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연 20% 중반대다.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은 최고 연 35.9%며 신협은 가중평균금리가 연 7~10% 수준이다.

제2금융권 금융사들은 새 정부 출범 후 일부 금리를 내렸으나 금융감독 당국은 투명성이 부족하며 금리 산정이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00조원에 달하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금융감독 당국의 지적이 나올 때마다 일회성 소폭 인하에 그치는데, 금리 원가를 따지면 연 10% 중후반대의 이자율로도 충분히 영업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모범 규준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올해 내 ‘대출금리 비교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10월부터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회원 등급을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통일해 대출 금리와 할부 금리를 공시하고, 보험사의 약관 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 금리에 대한 비교 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카드 신용 등급 체계를 10등급으로 다시 분류해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할부 등의 대출 금리를 일목요연하게 공시하면 제2금융권이 함부로 금리를 높이지 못할 것으로 금융 감독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