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가능성↑, 정부 본격 대응 태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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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의 출구전략이 지난 4월부터 예고돼 있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단기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급 상황 시 가동할 수 있는 정책카드를 재점검하면서도 금융사들이 최대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8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18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양적완화 축소를 공식화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있다.
미 연준은 현재 850억달러 규모로 진행해온 국채매입액을 줄여 시중의 통화량을 축소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미 양적완화 축소는 시기가 언제든 예고된 것이지만 과거처럼 상당한 불안요인은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기재부는 미 FOMC가 추석연휴에 열리는 만큼 연휴 마지막날인 오는 22일 시장점검 회의를 열어 FOMC 결과와 그에 따른 국내외 시장 여파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내외 시장 여파를 확인하다가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등 예상보다 심한 움직임이 확인될 경우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채권투자 비과세 폐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은 또한 최악의 경우 경쟁입찰 방식의 외환스와프 등 리먼 사태 때 가동했던 외화유동성 공급방안을 재손질할 계획이다. 또한 외환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은행의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거나 은행권의 무역금융 축소위험을 차단할 방침도 정했다.
금융당국 또한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사들이 단기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유동성 관리 및 기업대출 건전성 확보 등 감독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고 있는 금융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금융사들이 모두 위기상황을 이겨낼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당국은 연내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외환위기 등 미국 양적완화 축소 여파가 국내에 미칠 경우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분간 가계부채의 질(質)에 대한 정밀점검과 더불어 저소득, 저신용층, 노령층 등 제도권에서 벗어난 계층의 가계대출에도 특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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