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번호이동 인증과정에서 130억여원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수입을 통신소비자의 권익이나 제도 연구가 아닌 호화골프 접대 등 업무추진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번호이동 인증과정에서 130억여원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수입을 통신소비자의 권익이나 제도 연구가 아닌 호화골프 접대 등 업무추진비 및 협력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KTOA는 번호이동 조회 업무를 맡고 있는 민간 통신사업자들의 조직으로 이들은 번호이동시 건당 8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특히 KTOA는 이 돈을 1년동안 52명의 직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만 45억여원을 지급했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전현직 임원 및 이동통신사 고위 간부들에게 성접대를 포함한 고액 접대를 일삼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31일 매래부와 KTOA가 전병헌 민주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KTOA가 벌어들인 ‘번호이동 수수료 수입’은 13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돈을 사용한 곳 중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출할 수 있도록 지정돼 있는 ‘제반시설·장비 및 운영비용’에 사용한 비용은 34억원에 불과했다.

또한 미래부 고시에 따르면 이 34억원 외 비용은 회원사들이 납부하는 회비(연간 7억2천만원)에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전 의원에 따르면, KTOA는 협력사업에 11억3천100만원, 업무추진비 6억6천500만원, 통신서비스 4억3천200만원, 조사연구 등에 16억2천200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KTOA는 근무자 52명에게 인건비로만 45억7천700만원(1인당 평균연봉 8천800만원, 부회장 1억7천만원)을 지출해 고액 연봉 논란도 제기됐다.

▲ KTOA 2010년동 결산 자료. (자료=전병헌 의원실)

전 의원은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회원사들이 납부하는 연간 7억2천만원의 회비로 사용해야 하나, 사실상 미래부 고시를 위반한 채 38억5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며 “고시로 인해 발생하는 법정수수료를 아무런 감시·감독, 통제 없이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번호이동 조회 수수료도 너무 비싼 점을 문제삼았다. 실제로 KTOA에 필요한 자금은 34억원에 불과해 현행 수수료인 800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대외협력사업과 업무추진비로 연간 사용한 비용은 18억원 수준이고 이외에 간접적으로 30억원을 웃도는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대부분 옛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과 협회 소속 통신사 임원들의 접대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책결정자와 수혜자가 함께하는 접대 워크숍 출장을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호화 골프접대는 기본, 성접대 의혹까지

▲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2011년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마닐라 하이얏트 호텔에서 진행된 ‘유선 번호이동 협력위원회 워크숍’에는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를 비롯한 7개 사업자 임원이 참석했고, 비공식적으로 공무원들도 합류했다”며 “여성접대부를 호텔방마다 투입했다는 복수 관계자의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료사진)

특히 전 의원은 고유 업무추진비와 통신사·미래부 간부들과의 접대비(대외협력비)에 18억여원 가까운 돈을 쓰는 것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처럼 큰 비용이 드는 것은 KTOA가 골프장 접대 등 호화 워크숍을 빈번하게 열기 때문으로, 전 의원은 KTOA가 성접대까지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앞서 2009년 현 미래부 소속 공무원과 KISDI, KT, KTOA 직원들은 스페인 바로셀로나로 콘퍼런스 참관과 현지시장조사 명목의 출장을 갔다. 이 당시 KTOA가 출장에 지출한 금액은 총 4천705만원이었고, 여행경비 외에도 저녁만찬 등에 법인카드를 별도로 사용했다.

또한 2010년 용인 파인리조트에서 열린 1박2일짜리 워크숍에는 현 미래부 소속 이 모 서기관과 통신 3사 임원들이 참가했다.

이듬해인 2011년에도 같은 골프장에서 옛 방통위 통신자원정책과 공무원 8명과 통신사업자 및 KTOA 직원 30명이 1박2일간 단체 워크숍을 진행, 숙박비와 식비로 1천만을 사용했다.

전 의원은 “KTOA가 용인 파인리조트의 골프장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처럼 공무원들이 600만원의 출장비를 지급받고, 천만원을 접대 받은 행위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전 의원은 ‘동남아 성접대 워크숍’까지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전 의원은 “2011년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마닐라 하이얏트 호텔에서 진행된 ‘유선 번호이동 협력위원회 워크숍’에는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를 비롯한 7개 사업자 임원이 참석했고, 비공식적으로 공무원들도 합류했다”며 “여성접대부를 호텔방마다 투입했다는 복수 관계자의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의원은 “통신제도를 수립하는 공무원이 밀접하게 관련된 협회·통신사업자와 함께 골프리조트 워크숍에서 정책결정을 논의하는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관행으로 즉각 근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번호이동 수수료는 실제로는 통신사업자가 대납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 비용의 출처를 본다면 사실상 가계통신비 부담 중 하나”라면서 “연간 100억원이 넘는 번호이동 수수료 중 다수가 KTOA 운영비나 공무원·회원사 임원 접대비로 사용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