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공유형모지기 시범가구 확대”
현오석 “공유형모지기 시범가구 확대”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12.03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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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은 20만가구→14만가구로 축소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발표

8·28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공유형 모기지 시범가구를 1만5000호로 확대해 9일부터 지원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런 내용의 8·28 부동산 대책 후속 안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주택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핵심 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 내에서 자체 추진 가능한 조치 등을 중심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이후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4·1, 8·28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회복조짐이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후속조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대의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또는 하락에 따른 손해)을 나눠 갖는 ‘공유형 모기지’ 시범 사업을 오는 9일부터 기존 3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늘린다.

이 밖에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정책모기지 자금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1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현재 국민주택기금,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관리 주체도 합친다. 행복주택의 공급계획은 종전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인다.

대신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일원화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늘리고 금리를 낮춰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현 부총리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국민임대와 민간임대는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시장 선호를 반영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을 중심으로 활성화할 것”이라며 “이번 후속조치와 별도로 앞으로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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