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적인 성장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발표한 ‘i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연평균 16.8%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온 it산업이 2005년 이후 5~7% 선에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국내 it산업 성장률은 글로벌 it시장 성장률을 크게 상회했으나 2005년 이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it산업의 성장이 둔화된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소수의 경쟁우위 부문을 중심으로 일부 분야만 성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서비스’, ‘완제품과 부품소재장비’,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3개 부문 간의 성장 격차가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서비스간 성장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다. ‘00년부터 ’08년까지 하드웨어 분야는 연평균 9.5%의 고성장을 기록했지만 소프트웨어서비스업은 7.5% 성장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세계 it시장에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01년 28%에서 ’08년 31%로 증가한 것과는 달리 동기간 국내시장에서는 오히려 1%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완제품과 부품소재장비 간에도 불균형적으로 발전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분야는 그동안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외형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은 분명하지만 핵심부품의 국산화는 아직도 저조한 상태라고 밝혔다. 소재 및 장비분야의 경우에도 해외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이를 낮추는 노력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규모에 따른 성장 격차도 it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it분야 20대 대표기업의 매출액이 ‘00년부터 ’08년까지 연평균 8.1%가 증가했고 상장 및 코스닥기업 내 매출비중도 79.3%에서 83.9%로 확대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20대 기업을 제외한 기타 상장기업 및 코스닥 법인의 매출은 동기간 연평균 4.0% 성장에 머물렀으며 매출 비중 역시 20.8%에서 16.1%로 감소된 것으로 밝혔다.

이러한 it 대기업과 it 중소기업 간의 차이는 수익성 측면에서 볼 때 더욱 극명해져 ‘08년 당기순이익의 경우 20대 대표기업은 5.4조원의 흑자를 시현한 반면 기타 상장기업 및 코스닥기업은 3.7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it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할수록 소프트웨어서비스, 부품소재, 중소기업 등이 지속성장을 위한 활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최근 국내 it산업의 성장이 다소 정체된 것도 동 분야에 대한 우리기업의 성장속도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단품에서 복합상품 단위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it산업 내 경쟁뿐만 아니라 타산업과의 융합경쟁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등 최근 글로벌 it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국내 it산업 발전과정에서 유지심화된 3대 불균형은 이러한 경쟁양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의는 최근 it산업의 성장 정체를 해소하고 새로운 it 경쟁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서비스 간의 성장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기업들의 해외 수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불균형 상태의 원인이 소프트웨어?서비스 분야의 내수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인 만큼 정부와 기업은 개도국 시장의 it 수요 증가를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보고서는 그동안 완제품과 부품소재 및 장비분야 간의 불균형 발전구조 때문에 국내 it산업은 주로 수입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품소재?장비 분야의 전문인력의 육성,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강화, 부품소재장비 업체의 대형화를 위한 m&a 환경 조성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셋째로, 규모에 따른 성장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it분야 대중소기업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공정거래 협약, 공동 r&d, 경영기술 지원 등 자발적인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환경조성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it 융합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 및 산업의 it 활용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들의 it 융합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산업간 융합추세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규제들의 발굴·개선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