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지방정부파산제 도입 검토”
황우여 “지방정부파산제 도입 검토”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4.01.14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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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오픈프라이머리 입법 제안 등 지방혁신 원년 선언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자료사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올해를 ‘지방정부 혁신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지방파산제도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선거 제도 개편과 관련해 각 당 후보 공천을 위한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를 민주당 등 야당에 제안했다.

황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개방형 예비경선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여겨져 왔던 지방선거 후보 공천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 이같이 밝혔다.

이어 “100조가 넘는 지방정부의 부채와 72조가 넘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선 여야 공동으로 개방형 예비경선, 즉 당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경선투표에 참여해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입법화하자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미진한 지방개혁을 위해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나란히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회내 지방자치발전특위 설치를 야당에 거듭 제안했다.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 등 신야권연대 움직임에 대해 “선거만을 위한 연대는 금단의 사과”라며 정치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등 야권은 “대통령과 정부에 할 말을 하는 진정한 여당의 자세를 엿볼 수 없었다”면서 “민생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없고 박 대통령이 던져준 숙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급조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대표의)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주장에 대해선 “기초 공천제 폐지 대선공약을 뒤집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황 대표는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경제혁신위원회 내부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 “그동안 ‘손톱 밑 가시뽑기 특위’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아파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경제민주화 공약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의료민영화 논란과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개선과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료수가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 ‘국민건강특별위원회(가칭)’ 설치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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