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3월 신당 창당 절차는?
안철수 3월 신당 창당 절차는?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4.01.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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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준비위원회 200명이상 발기인 구성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은 21일 제주 창당 설명회를 통해 3월 신당 창당 일정을 발표했다.

창당취지, 정당명칭 등 중앙선관위 신고해야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새정치추진위원회(이하 새정추)가 21일 3월말 창당계획을 밝히면서 향후 창당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여준 새정추 의장은 “지방선거에 책임 있게 참여하기 위해 2월에 창당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3월말까지 창당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정당법상 새정추가 창당을 하려면 창당 작업을 맡을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란 조직을 꾸려야 한다.

창준위는 2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되는 조직이다. 창준위는 창당 취지, 정당 명칭(가칭), 사무소 소재지, 발기인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결국 창준위 구성과 동시에 신당 명칭도 윤곽을 드러내게 되는 셈이다.

다만 창준위의 활동범위는 창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활동기간은 6개월로 제한된다.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7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려고 하는 안철수 신당으로선 창준위 활동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

창준위의 최대 과제는 법정 시·도당 5개 이상과 시도당별 법정 당원 수 1000명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아가 법정 당원 수에 산입되는 당원은 해당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둬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국적으로 최소 5000명 이상 당원을 확보해야만 창당이 가능한 셈이다.

이 밖에도 창당 등록 시 신청사항에는 정당의 명칭과 약칭,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당규, 당원 수, 시·도당 대표자의 성명·주소,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 등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창준위가 창당을 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중앙선관위는 보완을 명하게 된다.

2회 이상 보완을 명령했음에도 창준위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는 창당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특히 안 의원측이 이날 창당 로드맵을 공개한 배경에는 신당 창당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정도로 내부적 준비를 마쳤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12년 창당한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은 10월7일 창준위 결성신고를 한 뒤 10월31일에 정당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안철수·윤여준 창당 일정 발표 전문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은 21일 제주 창당 설명회를 통해 3월 신당 창당 일정을 발표했다.

◇안철수

생명의 땅, 평화의 땅 제주에서 또 다른 시작을 알리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저희들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려 한다.

지난해 12월 28일 새정추 출범 이후 여러 위원장들과 전국을 돌며 국민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었다.

현 정치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많이 표현했다. 지금의 정치가 건강치 않다고 말씀했다. 삶을 일으키는 정치 생활정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이념, 소득 많은 영역에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삶의 한 가운데서 육아와 교육 노후 문제 어느 하나 편치 않다. 이런 어려움에 대해 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뼈아프게 반성한다. 낡은 틀로는 더 이상 담아낼수 없으며 이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했다. 오늘 새 정당의 출발을 알린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나라, 역동적 중견국가로 성장했다. 그 저력 바탕으로 새로운 활력을 끌고 나가야한다. 시대요구는 강렬한데 정치는 여전히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엉뚱한 핑계로 지키지 않으려는 정치, 국민을 속이고 약속을 손바닥처럼 뒤집는 정치는 더 이상 안된다.

차선이 아닌 최선,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 국민을 존중하고 하늘처럼 여기는 정치세력이 있어야 한다.

국민통합을 호소한다. 산업화 세력도 민주화 세력도 각자 존중의 대상이지 증오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 는 그렇지 못하고 증오를 조장하고 갈등을 부추겼다.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새 정당은 기득권 정치 세력이 외면해온 새로운 길을 갈 것이다. 극단주의나 독단이 아닌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정당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합리적 개혁을 추구해 갈 것이다. 정치가 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오늘 창당의 대장정을 시작하지만 탄탄대로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기득권 세력이 강고하고 결코 스스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어렵겠지만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열망을 믿는다.

지금은 힘아 미약하지만 굳은 의지로 극복해 나가겠다. 대한민국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얘기할 것이다. 한국정치의 대변화를 기필코 이뤄낼 것이다.

오늘 이곳 제주에서 창당선언은 훗날 대한민국 역사의 획기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화해와 상생의 정치, 생명과 평화의 시대가 이곳 제주에서 활짝 펼쳐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여준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문제, 기자 여러분들도 퍽 기다리셨던 문제는 지방선거 와 관련해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한 확실한 방침이다.

저희는 6월 지방선거 전에 창당하겠다. 2월중 창준위를 발족시키고 3월말까지 창당하겠다.

사실 새정추는 처음부터 지방선거전 창당을 기본 목표로 해왔다.

그러나 여러 열악한 환경 속에 충실한 준비에 힘쓰다보니 여러분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국민 여러분이 오래 기다리신 느낌이 있다. 그 부분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저희의 창당 움직임에 대해 많은 비방에 가까운 공격이 있다.

기득권을 오랫동안 유지해오며 한국 정치를 바꿔달라는 국민들 요구 외면했던 세력들이 새정치 등장에 두려움을 가진 나머지 온갖 수단을 이용해 공격했다. 저희는 그런 비방이나 공격에 전혀 동요않고 당당히 가겠다.

저희는 국민의 열망, 국민의 꿈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을 믿고 국민께 의지해 국민이 가라고 하신 길로 당당히 걸어가겠다.

준비가 충분치는 않은 면이 있지만 그동안 평소 안철수 의원이 여러차례 말씀하신 지방선거 책임있게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3월에 창당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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