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예산배분 조정심의 대상 사업타당성·예산규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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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창조경제분야에서 비정상화의 정상화와 관련 “그동안 각 부처의 R&D(연구개발)사업 가운데 미래부의 예산배분 조정심의 대상인 상당수 사업들이 검토 대상에서 누락돼 사업타당성과 예산규모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경우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창조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비정상화의 정상화 차원에서 국가 R&D(연구개발)사업의 누수를 바로잡고 성과를 제고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일부 부처들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많았고, 국가 R&D 예산의 편성과 집행실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 같이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확산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특히 민간이 주도할 때 더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앞으로 창조경제 구현과 확산에 핵심역할을 하게 될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부터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펼쳐나가는 일에 집중해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한다”면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 산업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재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등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는 상시 규제 개선 체계를 만들고, 규제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시스템 혁신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대폭적인 규제 혁파와 신 규제 적용 시 기존 규제를 없애는 이른바 ‘규제 총량제’ 등을 강화해 고부가가치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 역량과 관련해선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논문과 특허가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기술이전과 사업화 성과는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실제 삶에 적용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컨설팅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관련해선 “ICT를 매개로 다양한 산업과 문화가 융합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장을 창출해 내고 있다”며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모터쇼가 아니라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같은 가전박람회에 부스를 설치하고 위협적인 경쟁자로 구글을 지목할 정도로 이제 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조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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