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기업 유동성위험 및 도산위험 현실화시 경제 쓰나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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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이유는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증가나 각종 요금 규제로 인한 영업적자를 비롯해 공기업 재무 상태를 관리·감독하는 제도적 장치 등이 미흡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비효율적인 경영을 감시·감독하고 재무구조를 평가하는 체계적일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공기업 재무구조 평가와 시사점: 주채무계열 평가기준의 적용'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8개 공기업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수익성, 채무상환능력, 재무안정성, 현금흐름, 유동성 등 5개 항목에 대해 재무평가를 실시한 결과다.
대상이 된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무평가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가스공사는 2013년 현재 재무구조 평가 획득점수가 68점으로 기준점수 70점보다 낮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획득점수 59점으로 기준점수 80점에 훨씬 미달했다.
획득점수가 기준점수에 못미치면 대기업군에서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대상으로 분류된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부채비율이 370%, 토지주택공사도 47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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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준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곳은 한국석유공사(0.89), 한국전력공사(-1.68), 한국석탄공사(-1.3), 광물자원공사(-26.48), 코레일(-0.85), 철도시설관리공단(0.71) 등 총 6곳이었다. 이는 전년대비 2배 늘어난 것이며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공기업들은 이런 취약한 재무구조에도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가능성과 독점사업자의 지위 등의 요인으로 민간기업들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덕분에공기업들은 대부분 최고 신용등급인 AAA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기업의 독자적인 재무 상태만을 고려해 평가한 독자신용등급은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B 등급 수준으로 떨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에서 매긴 2012년 현재 신용등급은 A+이지만 독자신용등급은 9단계나 낮아져 투자부적격 등급인 B+이다. 법정관리 신청 직전의 STX팬오션 신용등급과도 같다.
이처럼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공기업은 필요시 민간기업 구조조정에 채권단이 개입하듯 외부조직을 활용해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벌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기업에 자체적인 재무개선권한을 주기보다는 부채조정을 위해 민간기업에 채권단이 개입해 강제집행하는 것과 유사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공기업 부채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인 운영을 감시·감독하는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등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회상 한경연 연구위원은 “주요 공기업은 직접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공개(IPO)를 통해 주식발행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공기업의 유동성위험이나 도산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민간 기업에 대한 재무위험 감시체계가 공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순이자 특혜”라고 질책했다.
이어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재무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공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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