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별 경영이사진 구성 그래프 (자료=바른사회시민회)

정부의 공기업 개혁에 대한 외침이 '허공의 메아리'가 됐다.

부채감축과 재무건전성 향상, 경영효율화 등 공기업 혁신여부는 기관장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지만, 지방공기업 기관장들은 지자체장·노조와 끈끈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고, 기관장을 견제하고 기업의 경영을 감시해야 할 공기업 이사·감사 역시 지자체장의 보은인사·측근인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개혁이 국정 핵심 과제로 급부상했지만, 실제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이사진 중 절반 이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료 출신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고질적 관행과 병폐를 도려내기 위해선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방공기업의 임원채용 자격 심사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는 7대 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 28곳의 기관장 및 이사진 선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8명(64%)이 해당 지자체 관료출신이었으며, 나머지 10명 중 6명은 중앙 정부 또는 공기업 출신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총 28명 중 24명(86%)이 낙하산인사로 구성돼 '관피아 천국'이 돼 있는 셈이다.

또 상임이사나 상임감사 2자리 가운데 1자리는 관피아가 차지하고 있었다. 28개 공기업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기관장 제외) 56명 중 해당 지자체 출신은 32명(57%)이나 달했다. 이어 내부 승진자 12명(21%), 정부·공기업 출신 3명, 정당·시민사회 관계자 각 3명 순이었다.

더욱이 임원 225명 가운데 29명(13%)이 지자체장 선거캠프나 인수위원회, 공약실행위원회에 참여했거나 지자체장의 후보 시절 지지를 선언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피아 외에도 지자체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공기업 상근 임원에 배치되는 것도 문제였다.

바른사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 2명이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시설관리공단 상임감사로 재직 중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인천시장 측근 인사는 인천환경공단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의 측근도 광주환경공단에서 각각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 지자체장의 재임기간이 길수록 관피아가 지자체 산하 공기업(공사 및 공단) 임원 자리를 꿰차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시의 경우 산하 공단·공기업 12명의 임원 중 5명(42%)은 지자체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12년간 시장을 했다. 허남식 시장이 10년 동안 재임한 부산시는 45명의 공기업 임원 중 18명(40%)이 지자체 공무원이었다.

임원 가운데 지자체 공무원 출신 비율은 서울 13%, 광주 21%, 인천 31%, 대구 22%, 대전 24%, 부산 40%, 울산 42%로 나타났다.

이에 바른사회 관계자는 "어느 공공기관이든 공기업 개혁의 일선 과제는 기관장 인사부터 바꾸는 일"이라면서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의 존재가 오히려 낙하산-보은 인사에 합법적 모양새를 갖춰준 셈으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도 개정해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자체장이 기관장 임명에 관여하는 기관 등으로 재취업 제한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재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자체장 추천 2명, 해당 공기업 이사회 추천 2명, 지방의회 추천 3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자체장 추천 몫과 지자체장의 영향이 절대적인 공기업 이사회 추천 몫을 합하면, 과반이 넘는다. 즉, 임추위에서 지자체장의 뜻을 거스르며 전문성 있는 인사를 공기업 임원으로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 (자료=바른사회시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