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관계자는 “모든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자료)

과다한 규모로 지방재정의 위협요인으로 지적 받아온 지방공사의 부채가 지난해 결산 결과 전년보다 2,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사 부채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증가했지만 지난해 부채가 감소하면서, 정부는 재무건전성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9일 안전행정부(안행부)가 394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난해 결산을 분석한 결과, 지방도시개발공사 부채가 전년(2012년) 43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 43조 2,000억원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한 전체 지방공사 부채도 지난 2012년 52조 2,000억원에서 지난해 52조원으로 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그동안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73조 9,000억원)의 58%를 차지한 지방도시개발공사의 부채규모(43조 2,000억원)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지방도시개발공사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사업을 확대·추진함으로써 부채가 지난 2008년 24조 8,000억원에서 지난 2009년 35조원으로 41%의 증가율을 보이며 급속히 증가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재정상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시개발공사는 공사채 발행과 관계있는 금융부채가 1조 2,000억원 줄었고,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보증금과 선수금이 각각 9,000억원, 2,000억원 증가하는 등 부채구조 개선과 경영이익도 지난 2012년 608억 적자에서 지난해 1,242억원 흑자 전환됐다.

▲지방공사 부채가 지난해 52조 2,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2,000억원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은 1조 4,000억원이 늘어났다. 다만 경영수지는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재무개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자료 : 안행부)

반면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손실은 지난해 각각 1조 2,313억원과 7,748억원으로 총 2조 61억원의 경영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필수 서비스에 속하는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은 각각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83%, 36%, 60%로 독립채산원칙에 따라 영업하기에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더불어 도시철도공사는 경영손실 7,748억원 중 약 절반인 3,94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복지무임승차손실이 발생해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지난해 이들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재정 지원액은 총 1조 8,133억원(상수도 3,447억, 하수도 7,953억원, 도시철도 6,733억원)의 재정지원 수요가 지속 증가해 지방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에 대한 지방재정 지원이 지난 2010년 1조 5,613억원에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하수도공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지만 자체 및 지자체 재정지원만으로 진행하기 어려워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BTL(민간이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부채가 지난 2012년 대비 1조 5,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394개 지방공기업 자산과 부채는 각각 174조 2,000억원과 73조 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자산은 7조 6,000억원, 부채는 1조 4,000억원 증가했고, 경영손실 규모는 1조 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000억원 감소했다.

김현기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모든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의무화하는 등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자체 주도의 노력을 유도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