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리 연루 공무원 ‘직위해제’
정부, 비리 연루 공무원 ‘직위해제’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8.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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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비리 신고센터 8월부터 운영
미래부는 앞으로 비리에 연루되는 소속 공무원은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다. 또한 감사관실내 ‘정부지원사업 비리 신고센터’를 8월부터 설치·운영키로 하고, 9월말까지 정부출연사업 비리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1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비리에 연루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고,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감사관실에서 자체조사를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래부 직원과 산하 기관 연구원들의 정부출연금 지원과 관련해 비리에 연루된 데 따른 조치로, 우선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출연사업 전반에 대한 비리발생요인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올해 9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최근 검찰수사 결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화진흥원 등 연구원들이 특정 업체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해주고 거액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11일 오후 2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과 정보화진흥원장을 불러, 이번 비리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받고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등 기강해이에 대해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기금사업 관리기관장인 한국연구재단이사장과 한국방송통신진흥원장 등에게도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자체 자정계획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미래부는 비리에 연루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고,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감사관실에서 자체조사를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외부인사와 감사관실이 참여하는 가운데 소관 실국 주관으로 정부출연사업 전반에 대한 비리발생요인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 개선책에는 현재 실시중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화진흥원(NIA)에 대한 감사결과도 반영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감사관실내 ‘정부지원사업 비리 신고센터’를 8월부터 설치·운영키로 했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11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실시하면서, 깨끗한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한편, 미래부 추진 사업과 직원에 대한 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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