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은 LH가 전체사업비 중 25%를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료 : 김희국 의원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3년간 전체사업비 중 4분의 1은 회수하지 못해 재정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은 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11~’13년) 전체사업비 952조5,000억원 중 택지사업부진으로 240조8,000억원(25.3%)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LH는 총 240조8,000억원 중 ▲보상 후 장기미착공으로 141조3,000억조원 ▲조성 후 미매각으로 88조9,000억원 ▲판매 후 연체로 10조6,000억원 등이다.

올해 역시 전체 사업비 308조3,000억원 중 ▲ 보상 후 장기미착공에 기투입된 6조8,000억(총 사업비 19조5,000억원) ▲조성 후 미매각으로 28조8,000억원 ▲판매 후 연체로 2조9,000억원 등 38조5,000억원(124%)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의원은 “LH의 사업특성상 대규모 선투자가 이뤄지지만, 미매각 자산과 매매대금 연체금액의 증가는 LH의 현금유동성 악화는 물론, 부채 및 금융비용의 증가 등 재무구조 악화의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LH가 보상을 완료하고 착공하지 못한 장기미착공 지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총 15개 지구에 6조8,220억원이 투입됐고, 또한 지난 2007년부터 보상에 착수했지만 올해 6월까지 평균 집행율은 35%로 50%를 넘는 곳은 경기도 화성시 화성병점지구(64%)가 유일했다.

대구 북구 노원 지구는 지난 2008년에 지구가 지정되고, 2009년에 보상이 시작됐지만 5년이 흐른 올해 현재 집행율은 겨우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3가구 중 한 가구만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다.

또한 총 15개 지구 중 양산사송·원주태장·완주삼봉·제주봉새·서귀포성산·담양백동2 지구 등 총 6개 지구는 집행율이 20%를 넘지 못했다. 서귀성산 지구의 경우 총사업비 347억원 중 보상에 기투입된 금액은 42억원에 불과해 보상율은 12%에 그쳤다.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판매하지 못한 미매각토지는 올해 7월말 기준으로 9,419필지(2,755만3,000㎡) 28조8,463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4조2,785억원(261만9,000㎡), 경기도가 3조8,438억원(245만2,000㎡)이며, 대구·경북은 6,178억원(100만6,000㎡)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LH가 택지를 판매하고도 돈을 받지 못해 연체되고 있는 금액은 전체 5,175필지(1,140만2,000㎡)에 2조8,75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북 지역본부가 117필지(425만4,000㎡) 4,327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전·충남 지역본부가 870필지(109만5,000㎡) 3,82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 지역본부는 연체금액이 720억원(187필지)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LH는 부채가 142조원으로 부채비율이 458%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금융부채가 106조원으로 하루이자만 약 100억원에 달해 특단으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이러한 심각한 상황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요인이기도 하지만, LH의 잘못된 사업계획이나 정부의 무리한 정책사업 수행 요구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 앞으로 사업추진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