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하자발생률 30% 달해
LH, 아파트 하자발생률 30% 달해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8.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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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왼영 의원, 사업단계별 품질혁신 등 종합대책 시급
▲LH아파트에서 준공한 아파트에서 하자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이완영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한 아파트의 하자발생률이 30%에 달하고, 사후 관리감독도 소홀히 해 입주민의 사망 및 부상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LH가 준공한 아파트 10만2,461세대 중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는 3만933건으로 조사됐다. 하자발생율은 30.19%로 10채 중 3채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골조균열·소방설비·위생기구·조명배선기구·테라스난간 불량 등 입주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가 전체하자 3만933건 중 5,151건으로 17%나 차지했다. 또한, LH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사망·부상사고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입주민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LH가 신축한 부산 정관1단지의 경우, 지난해 2월 신발장이 넘어지며 어린이 2명이 두개골 함몰 등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후 올해 5월 같은 단지에서 또 신발장 전도로 어린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LH는 지난해와 올해의 사고 사이 1년 4개월간 해당 단지의 75%만 보강공사를 진행했고, 미진행세대 25% 중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LH는 지난해 사고 이후 사고 원인과 주의사항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신발장 보강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이 의원은 문제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LH는 새로운 브랜드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하자발생 근절을 위해 사업단계별(설계·공사·유지관리) 품질혁신과 하자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공동주택의 기본성능 확보를 위한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공사 단계에서는 부도 등으로 인한 문제지구 특별관리, 철저한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지 관리 단계에서는 하자민원이 많은 분양주택은 주요하자 집중관리와 같은 정밀하고 신속한 하자처리 혁신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 실행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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