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의 위험에 직면에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기재부에 대한 국감은 이날 재정·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정책검증에 이어 17일에는 국회에서 조세정책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후 24일 종합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날 국감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의 위험에 직면에 있다”면서 “확장적 거시정책 운용 등으로 내수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민생안정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IT 등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주력 산업의 기업들마저 중국의 거센 추격 등으로 인해 거듭된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내 경기와 마찬가지로 대외여건도 녹록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와 관광, 교육 등 7개 유망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 창조 경제의 구체적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정을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해 우리 경제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교육, 통신, 교통, 주거 등 경직성 가계지출이 너무 많아 가계가 고통 받는데 도움이 돼야 한다”면서 “단말기 유통개선법 규제 완화 등을 관련 부처인 미래부, 방통위에서 함께 하고 있다”며 경제 현안 잔반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통신비 인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맡길 게 아니라 기재부 장관이 책임지고 해결하고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대로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최 부총리는 “(KIC 사장과 관련) 안 사장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에 매우 유감이며 합의한 지적을 심사숙고해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여야가 SNS 상에서 막말 파동을 빚은 안 사장의 사퇴 요구 등을 담은 합의문을 지난 4월 발표한 데 따른 최 부총리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기재위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IC 사장의 거취와 관련해 “여야 간사가 합의했고 최 부총리가 취임 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겠다고 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게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양해말씀을 간사님을 통해 드렸지만 관련 법령이 있어서 그렇다”며 “임명 전에는 그렇지만 임명 후 해임은 법적인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KIC 사장도 임기가 있는 기관장이므로 징계사유가 있으면 파면할 수 있지만 부총리가 그만두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징계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법 절차를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최 부총리가 KIC 사장 문제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하니 일단 의사일정을 진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안 사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무렵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을 비난하는 트윗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