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녹색성장 선도국 기반 마련"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공포안 서명식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지난해 여야 합의로 처리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안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다.

이 대통령이 특정 법안에 대해 공개 서명식을 갖는 것은 지난해 6월 농협법 개정 공포안 서명식에 이어 취임 이후 두번째로, 녹색성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공포안에 서명한 뒤 우리나라가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보다 먼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한 점을 언급, "입법적인 측면에서도 세계에 모범을 보여줬다"며 "법제도적으로 `미 퍼스트(나부터)'의 실천 의지를 행동으로 확고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은 새로운 국가비전인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의 뜻이 한데 모아진 결과로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각계각층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차질없는 법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하고 `배출권거래제법'도 조속히 제정해 `아시아 탄소허브시장'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녹색성장 관련 법령과 조직을 법의 기본방향에 맞춰 정비하고 녹색성장기본법이 `명품법률', `국제적 입법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제적 변화 흐름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명식에는 이인기 국회기후변화특위위원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박찬모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 이석채 kt 회장, 김천주 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이석연 법제처장, 우기종 녹색성장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또 정정길 대통령실장,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김상협 미래비전비서관, 박선규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신영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