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터(freeter)의 장년화 추세와 과제

(프리터의 장년화) 국내 경제 침체로 신규 고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고용 침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인구가 청년층에서 중장년층으로 점차 확사되고 있다. 특히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는 프리터족이 청년층 중심에서 중장년층으로 옮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프리터(freeter, free+arbeiter)란 청장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상태에 있거나, 시간제 또는 비전형 노동 상태(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에 있는 비정규직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을 위한 통학자, 취업준비자들을 말한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국내 전체 프리터 수는 2003년 8월 381만 명에서 2008년 8월에는 25.5% 증가한 478만 명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취업자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율은 2003년 8월 59.2%에서 2008년 8월 59.6%로 0.4%p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 동기간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프리터 비중은 10.2%에서 12.1%로 1.9%p나 상승하였다. 전체 생산가능인구 내에서 상대적으로 프리터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현상은 최근에 들어 전체 프리터 가운데 장년층 프리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30~39세 장년층의 프리터 비중은 2003년 8월 10.9%(93.1만 명)에서 2008년 8월 12%(99.1만 명)로 증가하였다. 40~49세 장년층 프리터 비율은 2003년 8월 10.1%(79.3만 명)에서 2008년 8월 12.5%(104.4만 명)으로 2.4%p나 증가하였다.

(프리터 장년화의 배경) 프리터가 장년화되는 원인은 우선,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자 증가율의 비율인 고용 탄성치는 2005년 2/4분기 0.5에서 2008년 3/4분기에 0.19로 급락하여,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신규 취업자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둘째, 학력 인플레로 인한 일자리 수요 공급의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지속되고 있다. 셋째,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300인 이하 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2000년 126만 원에서 2007년 201만 원으로 59.5%(75만 원) 증가한 반면 5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동기간 155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74.2%(115만 원) 증가하였다. 넷째, 고용 정보 시장의 인프라가 미흡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자 중 공공/민간 직업알선기관, 학교 내 취업소개기관 등을 통한 경우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과제) 프리터의 장년화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경기 회복 때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용 유지 지원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 투자 증대와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전체 일자리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 기업의 연계를 지원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청년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 관련 db 구축의 세분화 와 취업알선기관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취업희망자와 취업공급자와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