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항목 10% 이상 감소
연말정산 공제항목 10% 이상 감소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12.22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급액 10조 밑돌 듯…전년 比 8% 감소 전망

이번 연말정산에서 봉급쟁이 등이 돌려받을 세금이 지난해보다 9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공제항목의 대부분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국회에 제출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9조8700억원에 그쳐 올해보다 8.1%(8761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환급액이 10조원을 밑도는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12년 9조2688억원에서 2013년 10조1633억원, 2014년 10조7461억원(잠정)으로 증가세를 보여 왔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는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는 납입액의 12%, 의료비·교육비는 지급액의 15%, 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15~2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개념이어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상대적 고소득층일수록 환급받는 세금이 감소 된다.

항목별로 본 소득공제는 보험료가 올해 2조3580억원에서 내년 1조9917억원으로 15.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료 외에도 기부금이 9710억원에서 8684억원으로 10.6%, 의료비가 6920억원에서 6260억원으로 12.9%, 연금저축도 9108억원에서 8103억원으로 11.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신용·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특별공제로 바뀌지 않고 유지됨에 따라 올해 1조5485억원에서 내년 1조5728억원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