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 지정 추진
강원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 지정 추진
  • 최희 기자
  • 승인 2015.01.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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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 지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23일 강원도에 따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올림픽 개최지 주변과 동해안에 들어서는 관광 숙박시설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 자본 유치를 위해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 후 영주권을 주는 제도인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인천과 부천, 제주, 여수, 평창 등 5개 지자체(6개 지역)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운영 중이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2011년 2월 알펜시아리조트 관광단지 내 숙박시설인 호텔, 콘도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지난해 2월 중국인 1명이 투자한 것 이외에는 외국인 자본을 유치한 실적이 없다.

3년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추가 지정을 통해 중국 등 외국 자본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외 부동산 시장에서 올림픽 개최지에 대한 투자매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점도 장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게다가 중국인들이 집중 투자한 제주도가 포화상태라는 점도 추가 지정을 서두르게 하고 있다. 2010년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제주도는 지난해 11월까지 1505건, 총 1조127억원이 투자 유치됐지만 외국인 소유 토지 급증 등 부작용이 생겨나면서 중국자본 유입에 제동을 걸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강원도는 지정된 알펜시아 숙박시설을 제외한 고성군 현내면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와 강릉시 강동면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사업을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는 평창군 대관령면 더스키 호텔 리조트와 원주시 지정면 한솔 오크밸리에 대해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강원경제 돌파구를 위해서는 중국 등 외국자본을 유치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며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 지정을 통해 외국자본을 끌어오겠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추가 지정으로 거론되는 4곳에 대해 2월 안에 법무부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신청에 앞서 사전 지정 건의를 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계획공고, 지정신청, 예비심사 및 실태조사, 종합심사 대상 선정 및 의견 조회, 투자이민협의회 상정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 및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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