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신문=김상호 기자］진입규제가 없어지면, 서비스업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2.6배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서비스산업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 서비스산업은 순일자리 창출률이 높은 업종이지만, 진입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2002~2012년 전국사업체 300만여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서비스업은 진입규제가 없을 때 순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비스업종 대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진입규제가 없을 때 8.7%, 진입규제가 있을 때는 3.3%였으나, 중소기업은 진입규제가 없는 경우 3.4%, 있는 경우 3.7%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한경연은 진입규제 유무에 따른 순일자리 창출효과 차이가 최근 들어서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 했다.

2005년에는 진입규제가 있어도 일자리 창출률이 5.7%를 기록, 없는 경우의 5.5%로 비슷했으나 2011년에는 진입규제가 있을 경우는 2.0%, 진입규제가 없는 서비스업이 4.3%로 결차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각 업종의 진입규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숙박·음식점업은 세부업종 25개 가운데 가장 높은 92%의 진입규제율을 기록했으며,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은 91.3%, 금융·보험업은 91.8%의 세부업종에 진입규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경연은 서비스업 규제개혁이 이익집단으로 인해 지지부진하지만, FTA를 통한 국가 간 경제통합 확대, 다자간 무역협상 타결, 업종별 보조금 축소, 진입제한 철폐 같은 등 정책변화를 받아들이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