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일부 은행에서 자체 내규를 정해 소비자들의 금리인하 요구 행사 횟수나 기간을 제한하는 사례가 확인돼 은행권을 상대로 실태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일부 은행에서 자체 내규로 소비자들의 금리인하 요구 행사 횟수나 기간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1일 조사에 착수했다.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기간에 승진, 급여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돈을 빌려준 은행에 금리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보장돼 있는 항목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에 따르면 A은행은 총 여신기간에 금리인하요구권를 2차례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B은행은 대출발생 후 6개월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측은 이런 행태가 불합리하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실태조사 후 은행별로 금리인하 요구권의 기간·횟수 제한을 없애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조치가 완료하고 은행 외에도 보험사,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의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제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2분기부터 작년 1분기까지 1년간 9만286건, 대출액 기준으로는 43조6665억원이 신청돼 8만5178건, 42조386억원이 받아들여졌다.

이는 1년전보다 신청기준 건수로 407%, 금액으로는 626%나 급증한 수치다. 인하요구가 수용된 것도 건수로는 413%, 금액으로는 731%나 증가했다. 평균 금리 인하폭은 0.06%, 이에 따른 이자절감액은 252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금용당국은 현재 대부분 은행이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금리인하 요구권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금리인하 요구권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요청해왔으며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전 은행에 확대 실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