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민생안정 대책 ‘고삐 죈다’
정부, 설 민생안정 대책 ‘고삐 죈다’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5.02.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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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총 18조1000억원 공급
▲ 정부는 설을 앞두고 서민물가안정 및 중기경영애로사항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제공=기재부)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28개 성수품 및 생필품 물가를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 총 18조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3일 오후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민물가 안정 △중소기업ㆍ서민 지원 확대 △안전 대응체계 강화 △소비자 피해 예방 △특별 교통ㆍ수송대책 실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설 성수품 및 생필품 28개를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 2일부터 17일까지 매일 물가상황을 조사한다.

특별점검품목은 사과ㆍ배ㆍ밤ㆍ대추ㆍ무ㆍ배추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달걀ㆍ조기ㆍ갈치ㆍ명태ㆍ고등어ㆍ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15개, 쌀ㆍ양파ㆍ마늘ㆍ고춧가루ㆍ밀가루ㆍ두부ㆍ식용유ㆍ휘발유ㆍ경유ㆍ등유 등 생필품 10개, 돼지갈비(외식)ㆍ삼겹살(외식)ㆍ찜질방 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3개 등이 포함됐다.

특별공급기간(2월 1~17일)에는 배추ㆍ사과 등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하루 1만1100톤으로 평소보다 1.6배 이상 확대 공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점검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설 전후 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18조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기관별로는 산업은행ㆍ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4조1000억원, 일반은행 12조3000억원, 신ㆍ기보의 신용보증 지원 8000억원 등이다.

한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신용보증(1조2000억원)과 운영자금(49개소, 시장당 1억원 이내)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연계해 '온누리상품권'의 구매를 늘리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이나 체불 임금이 명절에 앞서 지급되도록 유도하고,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 관세 분할납부, 관세 환급 특별지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으로 지원키로 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감독,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택배ㆍ해외구매 서비스에 대해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

정부는 "설 민생안정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이 이번 대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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