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정한 시장경쟁’ 공동좌담회서 입장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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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영선 의원과 함께 마련한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좌담회에서 “대기업들이 내부거래에만 치중하다 보니 국내 대기업 중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22개에 달하지만 글로벌한 브랜드를 갖춘 호텔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독일에서는 전사적자원관리(ERP)를 만드는 시장이 크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자체 계열사를 통해 조달하고 있어 대형 회사가 나타나지 않고 고용 창출과 국부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안 의원은 “한국 경제가 독과점 경제구조와 대기업 내부거래, 수직계열화로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이를 위한 방안으로 안 의원은 공정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9명의 위원 중 최소 7명의 상근직을 두고 위원장과 위원 임기를 대통령보다 길게 하고 서울로 이전시키는 등 독립적인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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