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은 그 동안의 성과를 중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2013년 3월 말 출범 이후 280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이관해 지난 달 말까지 총 38만명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을 완료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성과를 따져보면 출범 약 2년만에 당시 목표인 5년간 32만6000명(매년 6만5000명)을 크게 상회하는 지원 실적(117%)을 달성한 수치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자를 분석한 결과 소액채무로 고통받는 저소득 서민층이 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채무조정을 통해 총재무원금 2조5000억원 중 52%의 감면율에 해당하는 1조3000억원을 감면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약 5만9000명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를 매입해 이 중 2만8000여명에 대해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환을 지원했다.

사적인 채무조정이 어려운 333명의 채무자는 법원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 지원했다.

또한 바꿔드림론을 통해 현재까지 총 6만1000만명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평균 대출 이자율을 34.3%에서 10.8%까지 낮춰주면서 693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채무자에 대한 취업 지원 등을 병행해 소득창출은 통한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했고, 아울러 채무조정을 일정기간 성실히 이행 중인 1만6000여명에 대해서는 580억원의 소액 긴급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했다.

금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은 이날 성과 발표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지난 2년간 국민행복기금이 재기의 의지가 있는 분들의 신용회복과 자활지원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국가 경제적으로도 가계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난 2년간 국민행복기금은 저소득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가계부채의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정부, 지자체, 서민금융 유관기관, 4200여개 금융회사 등이 참여한 대표적인 협업 성공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서민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급적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이들에게 초기상담부터 금융교육·취업지원·상품알선에 이르리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관련기관을 비롯해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을 강화해 다각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청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채무자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사례자와 현장지원자가 함께해 지원 소감 및 그 동안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으며,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사연 방송을 진행한 방송인 김지선씨도 참여해 방송 에피소드 및 느낀 소감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국민행복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창구 직원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서민금융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