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금융개혁회의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개혁회의 위원 및 자문단 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과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이 논의됐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소비자보호나 시장질서와 관련한 규제는 유지·강화하고, 영업 규제나 건전성 규제는 국제기준을 감안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개혁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금융개혁회의를 보다 자주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제3차 금융개혁회의(의장: 민상기)’가 임종룡 금융위장과 진웅섭 금감원장, 개혁회의 위원 및 자문단 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그간 구축한 금융개혁 추진체계가 이제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다”면서 “‘현장점검반’이 1000여건의 건의를 접수해 처리했고, 수용률이 49%에 달하는 등 금융권이 ‘현장점검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날 안건으로 오른 ‘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 허용 방안’과 ‘전자증권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최근 IT와 금융의 융합시대에 새로운 서비스를 찰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특히 금융회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핀테크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의 틀을 전환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통한 본격적인 개선도 예고했다. 그는 “6~7월에는 개혁과제들의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개혁방안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을 앞으로 금감원과 연구원, 업계, 수요자와 함께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한 후 유형화해 각 유형의 특성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있는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신설시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신설될 규제를 미리 등록·공개하고 의무적으로 금융이용자와 금융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중심 규제개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 상시화’를 적극 검토하고, ‘규제비용총량제’ 등도 도입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웅섭 금감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개혁의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금융실명제’의 실명확인 규제를 20년만에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우리 금융산업의 서비스 질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대포통장 의심계좌의 근절 추진 등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권의 협조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 의장은 “우리 IT 기술과 글로벌 트렌드에 비춰 보면 도입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해외 경쟁자들을 곧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개혁회의를 보다 자주 개최해 속도감을 높이고, 외환·세제·연금 분야까지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금융개혁회의 참석자들은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