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내의 지지부진한 구조개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은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는 일본과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이 최 부총리의 진단인 셈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일본은 경제사회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구조가 많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을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일본은 농업, 의료, 관광 등의 분야에서 덩어리 규제 개혁 성과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구조개혁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조정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잘못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일본 성장전략의 주요내용과 성과를 점검하고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규제개혁 방식과 추진과제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경분리 원칙하에 한일재무장관회의를 오는 22일 2년6개월만에 재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도 한일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청년고용에 대해 최 부총리는 “청년 신규채용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시행에 과감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도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년도 예산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무원연금법과 관련해서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재정을 생각할 때 공무원연금개혁 처리는 한시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