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 마련
정부가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불어넣기 위해 제4이동통신사의 시장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28일 공개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요금ㆍ서비스 경쟁 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제4이동통신사 진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한정된 주파수와 신규 사업자의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우선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의무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 지원을 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 같은 정책지원을 토대로 2017년 상반기 내에는 제4이동통신이 출범해 이통시장에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래부는 내달 공청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8월 제4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문제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후 9월부터는 희망 사업자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제출받고 약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연내에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는 이로부터 90일 내에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납입, 법인등기 등을 마친 뒤 1년 가량 망구축 등 실제 이동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설비 투자 등을 거쳐 2017년 상반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정부는 2010년부터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목표 아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작업을 벌여왔지만 적합한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중소 사업체 컨소시엄 한국모바일인터넷이 제4이동통신 사업에 6차례나 도전했으나 불안정한 재정,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 미흡 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28일 공개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요금ㆍ서비스 경쟁 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제4이동통신사 진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한정된 주파수와 신규 사업자의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우선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의무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 지원을 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 같은 정책지원을 토대로 2017년 상반기 내에는 제4이동통신이 출범해 이통시장에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래부는 내달 공청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8월 제4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문제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후 9월부터는 희망 사업자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제출받고 약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연내에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는 이로부터 90일 내에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납입, 법인등기 등을 마친 뒤 1년 가량 망구축 등 실제 이동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설비 투자 등을 거쳐 2017년 상반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정부는 2010년부터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목표 아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작업을 벌여왔지만 적합한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중소 사업체 컨소시엄 한국모바일인터넷이 제4이동통신 사업에 6차례나 도전했으나 불안정한 재정,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 미흡 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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