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규제의 큰틀 전환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인 금융규제의 큰틀을 전환하기 위한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진정한 금융개혁의 완수를 위해 금융개혁의 절반이자, 핵심 과제인 금융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임 위원장은 이를 위해 “법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소위 ’그림자규제‘도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개혁이 현장을 중심으로 금융규제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간접적인 규제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깅조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금융개혁은 크게 Project 형태로 추진하는 분야와 이번에 추진하는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으로 구분된다”며 “이번 규제개혁은 규제 전체를 전수조사 및 4가지로 유형화하고, 유형마다 합리화 기준을 적용해 존치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규제는 법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행정지도, 모범규주느 가이드라인 등 소위 ‘그림자 규제’도 전수조사할 것”이라면서 “금융권 협회와 연구원은 전담팀을 구성해 전수조사한 규제에 대해 업계의견, 국제기준 등 합리화 기준에 따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업계·연구기관에서 개선해야 할 규제를 ‘검토·제기’하면, 금융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과제는 수용하고 수용이 어려운 과제는 ‘상세히 설명·소명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도 설명했다.

그는 “연내 마무리 일정으로 과제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검토 완료된 과제는 즉시 확정하고, 여타 과제들도 빠르게 추진해 시행령·규정 등 행정입법 사항은 연내 제·개정 목표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류개정 사항은 일괄 법률개정 방식으로 연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개혁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규제개혁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모니터링 해 나가겠다”며 “금융권도 내부통제제도 강화 등 자율책임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개혁이 현장을 중심으로 금융규제를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간접적인 규제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 원장은 “금융개혁이 금융회사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국민들이 실질적인 금융개혁의 효과를 체김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금융규재 개혁은 과거와 달리 현장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Bottom-up 방식과, 규제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Top-down 방식이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금융규제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모든 금융규제에 대해 ‘유사한 규제가 중복적인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안되고 금융회사의 부담만 늘리는지’ 등을 촘촘히 따져서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을 세세하게 직접 규제하기보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지표 등을 통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간접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 관리역량과 책임을 키워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개혁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감독 또한 보다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 자리에는 금융당국 수장들 외에도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금융기관 실무자 7명과 KDI, 금융·자본시장·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등 연구원 5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금감원 부원장, 금융당국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앞으로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금융규제개혁 작업단과 은행·지주분과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빠른 속도로 금융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