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남 “자본관리조치 등 혁신적인 수단 보완해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개별국가에서 역내, 그리고 글로벌로 이어지는 다층적 금융안전망을 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동으로 22~23일 양일 간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주요 국제기구(IMF, WB, BIS, ADB) 관계자, 지역금융안전망(AMRO, ESM 등) 대표, 신흥국 관료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시 촉발될 우려가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축사에서 “금융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국가, 역내, 글로벌로 이어지는 다층적이고 유기적인 금융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개별국 외환보유고, IMF 위기예방제도, 통화스왑 등 기존 전통적 금융안전망을 지역금융안전망(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RFAs)과 자본관리조치(Capital Flow Management Measures; CFMs) 등 혁신적인 수단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준경 KDI 원장은 “국제 자본이동의 변동성 확대는 미국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는 현시점에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컨퍼런스가 지역금융안전망을 포함해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금융안정시스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렌달 헤닝 교수(美 아메리칸대학교)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지역금융안전망의 역내 국가에 대한 위기예방을 위한 지원요건으로 IMF 탄력대출제도(FCL)의 지원요건을 활용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각 지역금융안전망은 IMF의 감시 및 분석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IMF는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로 이용이 저조한 FCL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축통화국들이 현재 6개 주요경제권(미국, 유로존, 일본, 캐나다, 영국, 스위스)로 한정해 체결하고 있는 통화스왑을 FCL 요건을 갖춘 신흥국들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든 포터 IMF 신흥시장팀 부국장은 “글로벌 위기 이후 금융안전망이 강화되긴 했으나, IMF와 각 지역금융안전망간 기능이 긴밀히 연계돼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충분한 유동성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IMF와 각 지역금융안전망간 협력을 위해 IMF는 지역금융안전망에 감시와 분석 등 기술적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후안 로하스 유럽안정기구 국장은 “유럽 재정위기시 활용된 EU, ECB, IMF 간 트로이카 모델이 IMF와 지역금융안전망간 최초의 협력 사례로서 향후 논의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IMF와 지역금융안전망간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한 일부 위기 국가들의 지원 프로그램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대출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로이카 모델의 경우 대출조건, 절차의 조율과정 지연으로 위기 대응이 늦어지고 위기 해결 소요 비용을 증가시켰다”면서 “IMF와 지역금융안전망간 협력시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미리 마련해 둬야 한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범희 AMRO 선임법무관은 “위기대응강화를 위해 CMIM 규모를 1200억불에서 2400억불로 확대하고, 위기발생 후 긴급자금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위기예방기능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자본관리조치와 관련해 마르코스 샤몬 IMF 연구팀 부국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직후 과도한 자본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브라질이 도입한 일련의 자본관리조치들이 환율 안정과 대외채무의 질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어 “이는 도입한 자본관리조치들이 자본의 우회 유입채널을 효과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이리며 “아울러 ‘11.7월~’12.10월 기간 중 브라질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12.5%→7.0%)가 과도한 자본유입 방지를 목표로 한 자본관리조치들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라제스와리 센굽타 인도 간디개발연구원 교수는 “자본관리조치의 효과는 각국의 개별정책환경에 따라 상이하므로 국가별 자본관리도입 경험에 대한 심층 연구가 중요하다”면서 “한국, 인도, 인니, 말련, 태국 등 5개 아시아 신흥국의 경험 분석을 통해 급격한 자본 유입이 발생한 이후에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도입된 자본관리조치보다는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도입된 조치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회정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은 “자본관리조치의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기구들이 거시건전성 의도를 가진 자본관리조치의 개념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자본관리조치에 대한 우수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급격한 자본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기재부는 “금번 컨퍼런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G20에서 미국 금리인상이 촉발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해 G20 회원국간 정책 공조방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동으로 22~23일 양일 간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주요 국제기구(IMF, WB, BIS, ADB) 관계자, 지역금융안전망(AMRO, ESM 등) 대표, 신흥국 관료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시 촉발될 우려가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축사에서 “금융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국가, 역내, 글로벌로 이어지는 다층적이고 유기적인 금융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개별국 외환보유고, IMF 위기예방제도, 통화스왑 등 기존 전통적 금융안전망을 지역금융안전망(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RFAs)과 자본관리조치(Capital Flow Management Measures; CFMs) 등 혁신적인 수단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준경 KDI 원장은 “국제 자본이동의 변동성 확대는 미국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는 현시점에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컨퍼런스가 지역금융안전망을 포함해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금융안정시스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렌달 헤닝 교수(美 아메리칸대학교)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지역금융안전망의 역내 국가에 대한 위기예방을 위한 지원요건으로 IMF 탄력대출제도(FCL)의 지원요건을 활용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각 지역금융안전망은 IMF의 감시 및 분석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IMF는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로 이용이 저조한 FCL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축통화국들이 현재 6개 주요경제권(미국, 유로존, 일본, 캐나다, 영국, 스위스)로 한정해 체결하고 있는 통화스왑을 FCL 요건을 갖춘 신흥국들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든 포터 IMF 신흥시장팀 부국장은 “글로벌 위기 이후 금융안전망이 강화되긴 했으나, IMF와 각 지역금융안전망간 기능이 긴밀히 연계돼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충분한 유동성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IMF와 각 지역금융안전망간 협력을 위해 IMF는 지역금융안전망에 감시와 분석 등 기술적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후안 로하스 유럽안정기구 국장은 “유럽 재정위기시 활용된 EU, ECB, IMF 간 트로이카 모델이 IMF와 지역금융안전망간 최초의 협력 사례로서 향후 논의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IMF와 지역금융안전망간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한 일부 위기 국가들의 지원 프로그램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대출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로이카 모델의 경우 대출조건, 절차의 조율과정 지연으로 위기 대응이 늦어지고 위기 해결 소요 비용을 증가시켰다”면서 “IMF와 지역금융안전망간 협력시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미리 마련해 둬야 한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범희 AMRO 선임법무관은 “위기대응강화를 위해 CMIM 규모를 1200억불에서 2400억불로 확대하고, 위기발생 후 긴급자금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위기예방기능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자본관리조치와 관련해 마르코스 샤몬 IMF 연구팀 부국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직후 과도한 자본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브라질이 도입한 일련의 자본관리조치들이 환율 안정과 대외채무의 질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어 “이는 도입한 자본관리조치들이 자본의 우회 유입채널을 효과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이리며 “아울러 ‘11.7월~’12.10월 기간 중 브라질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12.5%→7.0%)가 과도한 자본유입 방지를 목표로 한 자본관리조치들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라제스와리 센굽타 인도 간디개발연구원 교수는 “자본관리조치의 효과는 각국의 개별정책환경에 따라 상이하므로 국가별 자본관리도입 경험에 대한 심층 연구가 중요하다”면서 “한국, 인도, 인니, 말련, 태국 등 5개 아시아 신흥국의 경험 분석을 통해 급격한 자본 유입이 발생한 이후에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도입된 자본관리조치보다는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도입된 조치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회정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은 “자본관리조치의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기구들이 거시건전성 의도를 가진 자본관리조치의 개념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자본관리조치에 대한 우수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급격한 자본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기재부는 “금번 컨퍼런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G20에서 미국 금리인상이 촉발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해 G20 회원국간 정책 공조방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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