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16년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총지출 386조 700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한데 이어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16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됐다.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3.0%(11조 3000억원) 증가한 386조 7000억원으로으로 편성했다.

이로 인해 재정수지, 국가채무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경제성장→세입확충'의 선순환과 재정개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둔화 흐름을 극복하고 2015년 추경예산과 관련한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노동·공공·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 이행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은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 역량을 키우고 세대간 및 기업과 협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각화하고 벤처·창업·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로 했다.

이어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생활속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생활 안전과 국방력 강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통일도 차분히 준비하기로 했다.

한편,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

이를 위해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사업수 총량관리,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개편 등 재정운용방식과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국가채무 증가요인에 대해 강도 높은 관리와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를 살리는 게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기 대응을 위한 총지출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국가채무 비율 40%에 담겨 있다"며 "세수 결손이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 회복 속도를 감안해 성장률과 국세 수입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경환 부총리는 노사정 협의와 관련 "10일까지 나라를 위해, 미래 세대의 아들과 딸을 위한다는 각오로 꼭 대타협을 이뤄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