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다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턱없이 낮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회·경제적 여건이 나라마다 제각기 달라 OECD 회원국들과 공공사회지출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의 ‘우리나라 복지지출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OECD 복지지출 자료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2013년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10.16%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3년 OECD 평균 2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반면 2011년 기준으로 노령인구 비율과 공적연금의 성숙도가 OECD 평균으로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GDP대비 복지지출 수준은 각각 2.50%, 2.0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볼 때 2011년의 복지지출 비중은 8.99%에서 13.55%로 오름세를 나타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경연은 “당장 국내 복지지출 수준이 외국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사회·경제 여건이 OECD 국가 평균에 도달한다면 더 올리지 말자고 해도 수요측면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국민경제가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감내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한경연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공공복지지출 여력이 그만큼 부족해질 수 있다”면서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의 본질도 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복지의 과다지출이 부메랑이 되어 국가부채를 늘리고 다시 실질성장률을 낮춰 종국적으로 지속적인 공공사회지출을 가능하지 않게끔 하는 요인이 된다”며 “그리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병든 유럽이 돌아나오는 과잉복지의 길로 우리가 질주하는 것은 아닌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