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은행 재정 건전성, 투명성 문제 많다"
국내 은행들이 대학병원 출점과 관련해 대학병원에 지원한 후원금이 1000억원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점 관련 협약서는 대부분 비공개이며. 후원한 은행 측에서 지원한 후원금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 등으로 인해 은행의 재정 건전성과 후원금에 대한 투명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대학병원 출점 및 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6월 현재까지 국내 18개 은행(시중 7개, 지방 6개, 특수 5개)에서 대학병원에 출점한 은행은 11개 은행(시중 5개, 지방 4개, 특수 2개)이며, 출점한 대학병원의 수는 총 64개였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은 대학병원에 출점한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22개 대학병원에 출점했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17개), 농협․대구은행(5개), 하나은행(4개), 기업은행과 광주은행(3개), 국민은행(2개), SC․전북․제주은행 순이었다.
또한 2015년 6월 기준 국내 11개 은행이 출점한 대학병원 64개 중 출점 관련 직간접적으로 후원금을 지급한 대학병원은 33개로 전체 약 51.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11개 은행별 대학병원 출점 관련 후원 내역을 후원한 대학병원의 숫자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이 14개 대학병원에 후원하면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지원했으며, 다음으로 농협(4개), 우리은행․대구은행(3개), 국민은행․광주은행(2개), 하나은행․SC은행․기업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1개) 순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11개 은행에서 33개 대학병원에 출점 시 지원한 후원금액의 수준을 문제 삼았다.
2015년 6월까지 국내 11개 은행이 33개 대학병원 출점과 관련해 계약기간동안 직간접적으로 지급한 후원금액은 총 813억3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대학병원별 계약기간 내 후원한 금액이기에 실제 은행에서 해당 대학병원에 최초 출점한 이후 현재까지 지원한 후원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학병원 출점 시 가장 많은 후원금과 현물을 기부한 은행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이 427억700만원(14개)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우리은행 122억1200만원(3개), 농협 95억4700만원(4개), 대구은행 34억4000만원(3개), SC은행 21억2300만원(1개), 기업은행 20억원(1개), 전북은행 14억7300만원(1개), 광주은행 11억600만원(2개), 국민은행 6억3000만원(2개), 제주은행 5억5000만원(1개), 하나은행 5억4500만원(1개) 순이었다.
한편, 2015년 6월 기준 국내 11개 은행의 64개 대학병원 출점 관련 계약 체결 형태를 살펴보면, 수의계약 체결 대학병원 36개, 경쟁계약 체결 출점병원은 28개로 수의계약 체결로 출점한 은행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주목할 부분은 국내 11개 은행이 출점한 64개 대학병원 중 후원금을 지원한 33개 대학병원과의 출점 관련 계약형태를 살펴보면, 수의계약이 26개인데 반해 경쟁계약 체결은 고작 6개 대학병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11개 은행이 출점한 64개 대학병원 중 출점 관련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대학병원은 삼성서울병원으로 조사됐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994년 6월, 신한은행을 주거래은행(입점)으로 수의 계약했으며, 현재 계약기간인 10년(2006년~2015년) 동안 후원받은 발전기금만도 137억6000만원(8년)에 달했다.
다음으로 연세대세브란스병원 111억8700만원(2013년~2015년/우리은행/경쟁), 서울대학교병원 110억6000만원(2006년~2015년/신한은행/수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79억9700만원(2010년 건물 현물기부/농협/수의), 한양대학교병원 60억원(후원금 32억원(2006년,2011년)+ 전자진료카드시스템 현물기부 28억원(2006년)/신한은행/수의)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국내 은행이 대학병원과 금융전속 거래, 즉 출점 관련 약정을 체결 할 시 작성되는 합의서는 비공개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11개 은행이 64개 대학병원과 금융전속 거래, 즉 출점 관련 약정을 체결 할 시 작성되는 합의서를 공개하는 은행은 4개인 반면, 대외 비공개는 7개로 대부분이 합의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당연히 은행과 대학병원 사이 금융전속 거래 협약서이니 관련 내용 공개는 대외 비공개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학병원 출점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후원내역까지 비공개하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냐하면 은행이 대학병원에 후원하는 발전기금과 기부금 등의 재원은 국민들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대학병원에 출점 관련 후원금을 지원한 국내 11개 은행 모두 대학병원에 전달한 후원금 등과 관련해서 은행 내 확인절차도 없었으며 확인한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만 대학병원에 지원한 후원기금 관련 확인절차가 ‘있다’고 답변한 3개 은행(대구은행, 전북은행, 농협)의 경우 확인결과, 발전기금과 및 기부금 등 금액 후원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건물)의 경우 ‘집행내역이 존재한다’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이 대학병원에 후원하는 발전기금과 기부금 등의 재원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대학병원간 출점 관련 계약서는 비공개이며, 더욱이 후원금의 경우 지원한 은행측에서 어디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규정 및 절차도 없고, 현재까지 확인한 적도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은 국내 은행들이 대학병원 출점 시 지원하는 후원금이 국민들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어졌는지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지도감독 해야 할 것이며, 금융위는 은행의 대학병원 출점 후원금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과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공동 TF 구성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내 은행의 대학병원 출점 관련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출점 관련 협약서는 대부분 비공개이며. 후원한 은행 측에서 지원한 후원금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 등으로 인해 은행의 재정 건전성과 후원금에 대한 투명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대학병원 출점 및 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6월 현재까지 국내 18개 은행(시중 7개, 지방 6개, 특수 5개)에서 대학병원에 출점한 은행은 11개 은행(시중 5개, 지방 4개, 특수 2개)이며, 출점한 대학병원의 수는 총 64개였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은 대학병원에 출점한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22개 대학병원에 출점했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17개), 농협․대구은행(5개), 하나은행(4개), 기업은행과 광주은행(3개), 국민은행(2개), SC․전북․제주은행 순이었다.
또한 2015년 6월 기준 국내 11개 은행이 출점한 대학병원 64개 중 출점 관련 직간접적으로 후원금을 지급한 대학병원은 33개로 전체 약 51.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11개 은행별 대학병원 출점 관련 후원 내역을 후원한 대학병원의 숫자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이 14개 대학병원에 후원하면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지원했으며, 다음으로 농협(4개), 우리은행․대구은행(3개), 국민은행․광주은행(2개), 하나은행․SC은행․기업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1개) 순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11개 은행에서 33개 대학병원에 출점 시 지원한 후원금액의 수준을 문제 삼았다.
2015년 6월까지 국내 11개 은행이 33개 대학병원 출점과 관련해 계약기간동안 직간접적으로 지급한 후원금액은 총 813억3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대학병원별 계약기간 내 후원한 금액이기에 실제 은행에서 해당 대학병원에 최초 출점한 이후 현재까지 지원한 후원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학병원 출점 시 가장 많은 후원금과 현물을 기부한 은행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이 427억700만원(14개)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우리은행 122억1200만원(3개), 농협 95억4700만원(4개), 대구은행 34억4000만원(3개), SC은행 21억2300만원(1개), 기업은행 20억원(1개), 전북은행 14억7300만원(1개), 광주은행 11억600만원(2개), 국민은행 6억3000만원(2개), 제주은행 5억5000만원(1개), 하나은행 5억4500만원(1개) 순이었다.
한편, 2015년 6월 기준 국내 11개 은행의 64개 대학병원 출점 관련 계약 체결 형태를 살펴보면, 수의계약 체결 대학병원 36개, 경쟁계약 체결 출점병원은 28개로 수의계약 체결로 출점한 은행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주목할 부분은 국내 11개 은행이 출점한 64개 대학병원 중 후원금을 지원한 33개 대학병원과의 출점 관련 계약형태를 살펴보면, 수의계약이 26개인데 반해 경쟁계약 체결은 고작 6개 대학병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11개 은행이 출점한 64개 대학병원 중 출점 관련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대학병원은 삼성서울병원으로 조사됐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994년 6월, 신한은행을 주거래은행(입점)으로 수의 계약했으며, 현재 계약기간인 10년(2006년~2015년) 동안 후원받은 발전기금만도 137억6000만원(8년)에 달했다.
다음으로 연세대세브란스병원 111억8700만원(2013년~2015년/우리은행/경쟁), 서울대학교병원 110억6000만원(2006년~2015년/신한은행/수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79억9700만원(2010년 건물 현물기부/농협/수의), 한양대학교병원 60억원(후원금 32억원(2006년,2011년)+ 전자진료카드시스템 현물기부 28억원(2006년)/신한은행/수의)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국내 은행이 대학병원과 금융전속 거래, 즉 출점 관련 약정을 체결 할 시 작성되는 합의서는 비공개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11개 은행이 64개 대학병원과 금융전속 거래, 즉 출점 관련 약정을 체결 할 시 작성되는 합의서를 공개하는 은행은 4개인 반면, 대외 비공개는 7개로 대부분이 합의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당연히 은행과 대학병원 사이 금융전속 거래 협약서이니 관련 내용 공개는 대외 비공개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학병원 출점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후원내역까지 비공개하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냐하면 은행이 대학병원에 후원하는 발전기금과 기부금 등의 재원은 국민들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대학병원에 출점 관련 후원금을 지원한 국내 11개 은행 모두 대학병원에 전달한 후원금 등과 관련해서 은행 내 확인절차도 없었으며 확인한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만 대학병원에 지원한 후원기금 관련 확인절차가 ‘있다’고 답변한 3개 은행(대구은행, 전북은행, 농협)의 경우 확인결과, 발전기금과 및 기부금 등 금액 후원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건물)의 경우 ‘집행내역이 존재한다’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이 대학병원에 후원하는 발전기금과 기부금 등의 재원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대학병원간 출점 관련 계약서는 비공개이며, 더욱이 후원금의 경우 지원한 은행측에서 어디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규정 및 절차도 없고, 현재까지 확인한 적도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은 국내 은행들이 대학병원 출점 시 지원하는 후원금이 국민들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어졌는지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지도감독 해야 할 것이며, 금융위는 은행의 대학병원 출점 후원금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과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공동 TF 구성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내 은행의 대학병원 출점 관련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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