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코리아는 전국 법관 워크숍이 열리는 천안 상록리조트 앞에서 오늘 20일 정오 기자회견을 열고 반사회, 반국가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고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여론몰이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라이트코리아는 사전 배포한 성명을 통해 “지난 10년 좌파정권은 검찰, 경찰과 국정원, 기무사의 대공 전문요원들을 대폭 축소해 반국가행위자를 색출․검거하는 대공기능을 무력화시켰다”며 “좌파정권이 교체된 지금도 대공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도록 하는 중심에 사법부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징역10년을 구형한 국보법 위반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다”며 “검사가 간첩을 잡아들이면 판사가 쉽게 풀어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극력 폭력 시위자들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의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은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반정부 시위를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반국가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는 좌편향 판사들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논란과 관련해 “법원장으로서 휘하 판사들에게 업무적 성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을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일부 판사들이 하극상(下剋上)식 과민 반응을 일으킨 것”이라며 “법원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넘어 자진 사퇴 등의 압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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