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상존…향후 시장변화 지속적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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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불씨를 지켜나가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17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5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외적으로도 세계경기 및 수출 부진, 중국 경기둔화, 저유가 현상 등 위험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경제가 역동적, 혁신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4대부문 구조개혁을 포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계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도 입법이 지연되는 등 과실로 연결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새벽 결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FOMC 결정이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함에 따라 시장의 우려가 완화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경제상황과 향후 금리인상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향후 시장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급격한 기술진보, 글로벌화 확대,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전환기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1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년여간의 위원회 및 연구작업반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5~10년의 중장기적 시야에서 우리 경제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 부총리와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 부총리는 “대한민국호는 콜럼부스가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을 향해 나아가듯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은 긴 여정을 떠난 우리에게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 개인 등 경제주체 모두가 꿈을 꾸고 끼와 깡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도전과제를 하나하나 헤쳐 나갈 수 있을 때 우리 경제는 보다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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