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689개의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약 2,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사합의를 통한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4,441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진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서 기재부 주관 핵심개혁과제에 대한 주요 성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2015년에 추진한 24개 핵심과제 중 기재부가 주관한 과제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 3개 과제이다.

기재부는 2015년 예산에서 370개, 2016년 예산에서 319개의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통 689개 사업을 감축하고 총 2,500억원을 절감했다.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별로 부정수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범정부 협의체 구성, 통합관리망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보조사업 시행 3년 뒤에는 사업이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보조사업 ‘일몰제’를 강화하고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부채감축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도 추진됐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방향에 따라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기관에 대해 기능조정을 실시해 유사·중복된 부분을 일원화하고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축소시켜 과도한 지원조직 몸집을 줄이는 등 경영효율화를 통한 핵심기능을 강화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약 7조6,000억원을 핵심기능에 재배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사합의를 통해 313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해 2016년에 4,441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강도 높은 부채감축을 통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부채규모가 5,000억원 감소했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해 약 2,000억원을 아끼는 등 모든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100% 이행했다.

한편, 메르스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개최하고, 2,584억원의 추경예산을 긴급투입해 3개월만에 관광산업을 정상화 시켰다.

또한 12월 초에 관광호텔 설립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향하 2년간 1만5,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8,000억원의 투자가 유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