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나선특별시 개발 전망과 시사점 - 나진항, 동북3성 개발과 연계된다

현대경제연구원(최선근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월 4일, “나선시를 특별시로 한다”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의 정령을 전격 발표했다.나진시와 선봉군은 경제특구로 통합, 직할시로 승격되었다가 이번에 ‘특별시’로 새롭게 지정이 됐다.

1991년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된 후, 2001년 나진과 선봉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나선직할시로 승격. 2010년 새해 들어 북한 당국은 나선시를 특별시로 한다는 최고인민위원회의 정령을 공표함. 특별시는 중앙당국의 관할아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직할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한 경제특구의 기능을 갖춘 도시로 추정됨. 이는 과거 실패했던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재개발을 북한 당국의 주도하에 공식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나선특별시 지정은 경제적으로는 외자유치를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함이며, 정치적으로는 후계체제를 안정화시키려는 목적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적 배경 : 나선시에 대한 개발을 재개함으로써 대외무역의 확대와 외자유치를 통해 경제난을 해소하고, 공급물자를 확보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김정일 위원장은 18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나선시를 방문하여 현지지도를 수행하였으며 “중요한 무역기지의 하나이므로 전망성 있게 잘 운영하고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 북한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대외무역활동을 적극 벌여 경제건설과 인만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 화폐개혁을 통해 국가 통제력을 회복한 북한은 나선특별시 개발과 대외교역의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심각한 공급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안정화시키려는 의도이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염두에 둔 경제 재건책의 일환으로 나선특별시 개발을 통해 외자 유치와 북중경협을 확대함으로써 당면한 경제난과 대북제재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 외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및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을 통해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 노력하고 있다.

정치적 배경 : 유훈적 성격이 깊은 나선시 개발을 재추진함으로써 후계자의 치적을 쌓고 후계구도를 안정화시키려는 의도이다.

나진·선봉 특구개발은 김일성 주석의 생전에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94년 사망 직전까지 사업보고를 받는 등 애착을 가졌던 사업임. 실패했던 나진·선봉 특구 개발 재개를 통해 3대 세습의 명분을 갖추고, 지역경제재건을 통해 김정은의 치적을 쌓고자 하는 의도. 6자 회담 재개를 앞두고 두만강유역개발과 연계하여 중국과의 경협을 강화함으로써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 가능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나선시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외자유치와 개방정책을 추진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한계를 들어 냈다.

북한은 1991년에 나진과 선봉 두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고 개혁·개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 제 3차 7개년 계획(1987～1993)을 진행하는 중 1991년 12월에 ‘정무원 결정 74호’를 통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 나진·선봉시를 동북아의 화물중계지, 수출 가공기지, 관광 및 금융 기능을 가진 국제도시로 개발 구상하였다.

나진·선봉시 개발과 외자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제도 개혁과 투자 감행

외자유치 실적이 부진하자 1995년에 3단계 국토총건설계획을 수정하여 2단계로 수정하고, 나진 선봉시를 직할시로 승격. 국내 자원을 동원하여 항로, 도로개발 등 나진-선봉 개발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외국인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 1997년에는 환율현실화조치 및 외화 사용 규제를 철폐하고, 지대내의 자영업을 허용하고 국제자유시장을 개설하는 등 파격적인 제도 시행했다.

그러나 다각적인 북한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특구개발은 실패로 돌아갔다.

외국인 출입 규제, 인프라 미비, 과도한 개발 계획, 개방을 우려한 폐쇄적인 조치, 남한 기업의 진출 봉쇄 등 이 실패요인으로 지적. 또한 북한의 핵개발 및 안보정세 불안으로 말미암은 투자수요의 감소 또한 원인으로 지적

나선특별시 개발 전망은 북한이 이전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중국 동북3성과 연계하여 나선특별시를 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개발 전략 : 동북3성 개발과 연계하여 중국의 자본과 인프라 투자를 유치하여 나선시를 대외 무역의 전진기지로 개발하려는 전략이다.

자력으로는 경제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국의 자본과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실패했던 자유무역지대 개발을 재개. 특히 중국정부의 동북3성과 두만강지역의 대대적인 개발에 따른 나선시 주변의 배후산업지대 발전과 각종 인프라 확충. 특히, 중국 편에서 동해를 통한 연해주와 미주·일본 노선의 화물 운송에 있어서 나진항 개발은 그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된다.

나진항의 개발 가치 : 나진항은 개성공단과 비교할 때 주변국들로의 진출과 물류의 유통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개성 지역이 통제되어 있는 가운데 남한으로만 물자 유통이 가능한 상태이나, 나선시의 경우 항만을 끼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동북3성 및 러시아 극동지역, 한국, 일본 등지로 진출이 용이하다.

개성지역의 경우 노동력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투자해야 하는 반면, 나선시의 경우 기존의 항구 시설의 이용과 지대내의 북한 공장들과의 연계를 통해 초기 투자비용이 비교적 적게 소요. 최근 나선시에 최초의 남북합작기업이 승인되었으며, 향후 농수산 가공업과 해운, 물류사업 등을 결합하여 동북3성과 남한, 러시아 및 중국 남부까지 연계된 글로벌 유통사업 추진 중. 중국과 주변국들과의 공동 사업 투자를 통해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중국 정부의 동북3성 개발로 인해 안정적인 물동량의 확보 가능. 다롄 및 단둥 지역의 항구는 이미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동북지역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화물의 상당부분은 나진항으로 유입될 가능성 높음. 최근 중국은 나진항에 인접한 청진항 개발에도 관심을 보임으로써 나진항-선봉항-청진항과 tsr과 기존의 도로 등과의 연계 발전으로 인한 물류 시너지 효과 기대된다.

중국은 나진항 개발을 통해 동북3성의 물류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양물류망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동북아 경제권을 선도하려는 전략 추진한다.

동북지역과 나진항 개발 현황 : 중국은 동북 3성의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나진항 개발권을 확보하고 인프라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 해 원자바오 총리 방북시 1호 부두 개발 및 운영권을 확보하였으며, 그 대가로 나진～훈춘 간 도로를 신설해 주기로 합의. 2008년 9월 지린～옌지 고속도로 개통으로 창춘-지린-투먼 고속도로의 전구간이 개통되었으며, 훈춘에는 2016년까지 100억 위엔을 투자하여 동북아변경무역센터 건설 예정. 지난 12월 훈춘시와 북한 나진시는 권하(圈河)-원정 간 국경대교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0년 6월 완료 예정이다.

헤이룽장성 둥닝 현에서 수이펀허를 거쳐 지린성 훈춘에 이르는 ‘황금통로’가 작년 11월에 개통되었고, 2014년까지 철도로 이어질 예정. 북한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도 이미 나진-하산 철도 현대화 및 나진항 개보수에 합의하였고 2010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동북3성 개발 전략 : 동북3성과 나진항의 개발을 연계하여 동북지역의 해양물류망을 확보하고, 동북아의 경제 주도권을 선도하려는 전략이다.

2009년 11월, ‘랴오닝 연해경제벨트’와 함께 동북진흥 프로젝트의 핵심 인 ‘창지투(창춘-지린-투먼)개발개방선도구’의 기획안이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공식 발표. 중국은 나진항 개발을 연계하여 동북지방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농산물을 남방으로 운송할 새로운 해양운송망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옴. 중국은 ‘창지투 선도구’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선진 물류기지 및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기지를 건설함으로써 동북아 경제권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 중국은 향후 ‘중몽대통로’ 건설을 통해 동북지역 6개국을 연결하는 거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으며, 나진항을 그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 전략이다.

경제적 효과 추정 : 2020년 기준으로 나진항이 유치 가능한 물동량을 조사한 결과, 약 4억 3천만 달러의 부가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나진항 개발시 동북 3성으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물동량은 2020년 기준으로 약 263만 teu로 추정. 나선특별시 경제특구 재개발시 기존의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개발계획을 기초로 추정하면 2020년에 약 137만 teu의 해상 물동량 발생. 나진항의 개발로 인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해 보면 2020년에 연간 400만 teu의 물동량 처리가 예상되며, 이는 4억 3,000만 달러 규모의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러시아와 한국의 물동량도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나진항 개발 효과는 4억 3,000만 달러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 또한 주변의 선봉항, 청진항으로의 확장도 가능하며, 관광산업과의 연계도 용이하므로, 나진항 개발은 경제적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나선특별시 개발이 나진항을 중심으로 재개됨에 따라 향후 북한 경제의 개방 및 북중경협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된다.

북한 경제 개방 가속화 : 북한은 올해 ‘경제살리기’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나선시 개발을 위한 제도 개혁 및 개방조치 시행이 예상된다.

화폐개혁 이후, 심각한 공급난에 처한 북한은 대외개방을 통한 각종 물자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 개방이 필수적임. 특히, 과거 인프라 구축 미비와 제도적 지원의 미비로 인해 외자유치에 실패한 경험을 기초로 적극적인 중국자본 유치를 통해 인프라 구축과 경제 제도 개혁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이다.

김위원장의 현지지도에 이어서, 신년초 나선시를 유일한 특별시로 지정한 것은 2010년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한 최우선적인 정책 배려를 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북한은 외국인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각종 투자 규제 완화 및 달러와 위엔화의 외환 유통 자율화 등의 경제 개방 정책 시행 예상. 1차적으로는 동북3성의 개발과 나진항 이용에 따른 개방이 예상되며, 향후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 진척에 따라 외국 기업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북중경협 가속화 : 중국의 나선시 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해 양국 경협은 더욱 가속화되고, 북한 경제는 이전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국이 국제무역도시로 개발 중인 ‘창지투선도구’ 및 훈춘시와 나진항과의 연계개발로 인해 나선특별시 개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임. 동북3성과 나진항 개발에 따라 나선시와 훈춘시가 연계된 동북아 물류 거점 도시가 건설될 전망이며, 북중 양국 간의 경협은 압록강대교와 나진항의 두 축을 중심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중국의 나진항에 대한 장기 사용권 확보 및 북한 지하자원 개발 등의 장기 계약으로 인해 당분간 북중경협 활성화 기조는 지속될 전망. 대북 제재국면 속에서 북한은 북중경협의 강화를 통해 부족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외자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재건 및 경제 활성화 전망이다.

시사점과 대응,나선특별시 개발은 북방 진출과 남북경협 확대의 기회요인인 동시에 북한 경제 대중의존 심화라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기회가 될수도 있다.나선특별시 개발은 남한 기업들에게 북방으로의 진출 및 新남북경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의 나진항과 중국의 동북3성 연계된 개발로 인한 새로운 인프라와 물류망 개발 수요의 발생. 나진항 개발에 따라 남·북한-중국-러시아-일본-몽골로 이어지는 새로운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 나진항 개발을 통해 동북 3성과, 몽고, 러시아의 막대한 지하자원과 에너지 시장 거래 촉진. 최근 나선특별시에 첫 남북합작기업이 설립됨에 따라 향후 남북경협의 새로운 기회와 모델 제공하고 있다.

위협요인, 나선특별시 개발에 따른 북중경협의 가속화로 인해 북한 대중 의존도 확대와 기존의 남북경협의 약화 우려되며 북중경협이 가속화됨에 따라 북한의 중국 의존 현상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화가 우려됨. 나선특별시 개발과 북중 경제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제약조건이 많은 남북경협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약화될 가능성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대응과제로는 나선특별시 개발에 따른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북방 진출의 기회로 삼는 한편, 위협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 시급하다.

첫째, 나선시 개발에 따라 창출되는 인프라와 동북아 물류 개발 수요를 확보하는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해야 해야 한다.

두만강지역 개발과 연계하여 중국과 러시아 및 undp(유엔개발계획) 등과 항만 개발과 무역지대 건설 등 공동 인프라 건설 사업에 공동 참여 모색. 주변 지역 개발에 따라 향후 대규모의 물류가 나진항에 유입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해운, 물류, 유통 등의 신규 사업에의 한국 기업의 참여 시급. 특히 북한 또는 중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통한 제조업의 활성화와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한 주변국들로의 유통 사업 연계 가능하다.

둘째, 나진항 개발에 따른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대비한 통합국제물류체계 건설을 계획해야 한다.

나진항과 부산항의 물류 연계 시스템 개발 및 북방 지역 물류 도입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 새로운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대비하여 tkr(한반도종단철도),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tmgr(몽골횡단철도), tmr(만주횡단철도) 등과 연결되는 통합 국제물류시스템 개발이다.

셋째, 나진항 개발사업과 북한과 동북3성, 러시아 등지의 자원 개발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북방 지하자원 확보 및 국내도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진항 인근의 단천지역 광산 개발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나진항을 통한 북한 지하자원 개발 및 국내 반입 추진. 동북 3성과 몽골, 러시아의 풍부한 원유, 목재, 철강, 석탄, 천연가스 등의 지하자원에 대한 공동개발과 나진항을 통한 국내도입 대책 마련

넷째, 개성공단의 활성화 및 북한 내수시장 진출 등으로 남북경협을 강화하고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심화를 최소화해야 한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한편, 대북 투자 기업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확대. 개성공단 제품의 북한 내수시장 진출, 남북교역의 확대, 개성공단 2차 산업 추진 등을 모색함으로써 남북경협을 강화하고 북한 경제의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 현상을 선제적으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