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정부·여당, 노사정 대타협 휴지조각 만들어”
경제계 “대타협 파기 선언 철회…노사정위 복귀해야”

한국노총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지침 추진에 반발해 9.15 노사정 대타협 파탄과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19일 오후 노총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됐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 다음 날인 작년 9월 16일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합의한 양대지침도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좌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등 노사정 합의문을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소송투쟁’과 ‘총선 투쟁’ 등 양대 투쟁을 예고했다.

그는 “한노총은 정부의 양대지침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4.13 총선에 대비해 총선 공약을 마련하고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 조직적인 심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하나같이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이번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은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것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노동계도 노사정대타협 파기 선언을 철회하고 노사정 대화와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근로자와 구직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노사정위 복귀를 촉구했다.

경총은 “경영계 입장에서도 새누리당이 발의한 소위 노동개혁 법안 및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은 미흡하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다”면서도 “우리 경제 활력회복과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자세로 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든지 대화의 장은 열려 있고 논의의 기회는 마련돼 있다”면서 “경영계는 지금이라도 한국노총이 9.15 합의를 이끌었던 사회적 책무를 바탕으로 대타협 파기선언을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