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돌발 리스크 대비…대응책 마련 필요”
“중국경제 돌발 리스크 대비…대응책 마련 필요”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3.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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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확장적 재정 정책·금융통화 완화로 경기 급락 방어
기업 구조조정 관련 금융發 리스크 우려 상존

중국이 양회(전국정치협상회의 및 전국인민대표회의)를 열어 한계기업 퇴출, 과잉생산 조정, 신흥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등 중국 경제의 주요 쟁점 문제 해소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 추진을 구체화할 전망인 가운데, 양회 이후 중국 경제의 돌발 리스크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2016년 양회와 중국 경제의 향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양회 이후 가시화될 정책효과에 대비해 기회요인은 활용하되 경기둔화에 따른 리스크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양회에서는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한계기업 퇴출, 과잉생산 조정,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신흥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등 공급측면의 구조개혁과 함께 13차 5개년 규획(13.5규획)의 시작을 통해 산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 개혁 등 새로운 성장동력 추진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최근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면서 2012년 이후 4년 연속 7%대 이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의 재정정책은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강조한 확장적 재정과 함께 금융·통화의 지속적인 완화가 예상된다고 현경연은 내다봤다.

또한 철강, 정유 등 과잉생산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과잉설비투자 해소 정책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08~2014년 사이 중국의 철강, 전해알루미늄, 시멘트, 정유, 평판유리 등이 과잉설비투자 양상을 보임에 따라 중국 생산자물자지수(PPI)는 2012년 3월부터 3년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현재 제철·압연, 정유가공 분야의 PPI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9.0%, 13.5%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이에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수요 확대를 추진하고 도시화 및 인프라건설 확대 등 수요 확충을 통해 과잉산업의 설비확장을 제한하고 낙후제조설비 교체 등 공급제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동시에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형 고부가 제조업 육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중국정부는 신산업 모델창출이 가능한 11개 핵심 분야를 선정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핵심부품소재 국산화, 산업로봇기술 개발, 에너지효율성 제고기술 개발, 첨단산업장비 개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한편, 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국유 및 민간기업의 건전성과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혼합소유제를 도입하는 등 자금조달 환경 개선 등 정책적 조치가 예상된다. 지난해 2분기 중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43.7%로,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았던 EU(228.2%)와 미국(230.9%)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현경연은 중국 기업의 부채규모가 2014년 현재 제조업 30조 위안, 부동산업 34조7,000억 위안 등 약 103조2,0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자본시장 개방, 위안화 환율 시장화 등 지속적인 금융 개혁을 통해 금융 자유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02년, 2006년 각각 QFII(중국인 투자전용 주식 매입 자격을 가진 외국투자기관), QDII(적격국내기관투자자)가 도입되면서 자본시장의 제한적 개방이 진행됐고, 2011년에는 RQFII(외국인투자자에게 중국 본토의 주식·채권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부터는 시장수급을 적극 반영하는 위안화 환율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향후 위안화 환율 변통폭 추가 확대 등 시장화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올해 확대 재정과 금융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급락을 방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발 하방 리스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재진 중국경제팀 연구위원은 “2016년 중국 경제는 확장 재정 정책이 가속되면 투자 확대에 따른 경기부양효과가 기대되고, 예대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한 시장의 유동성 확대도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한계기업퇴출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대출상환지연 등 금융발 리스크 발생 우려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겅우 나타날 수 있는 내수 시장 확대에 대비해 맞춤형 대중국 소비재 수출 분야 발굴 등 내수 진출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또한 인터넷 등 IT와 제조업을 융합한 신개념 고부가 제조업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는 만큼 하이테크 산업 육성과 함께 국내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역량제고 등 비가격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중국 증시 불안과 부채발 하방 압력 확대 등 리스크에 대비한 외환시장의 상시적 안전판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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