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 FTA 이행채널 연 1회 이상 가동
정부, 한중 FTA 이행채널 연 1회 이상 가동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3.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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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투자 확대…2단계 서비스·투자협상 연내 개시 합의
한국과 중국이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한·중 FTA 이행채널을 연 1회 이상 가동하고 양국 간 서비스·투자 확대를 위해 2단계 서비스·투자협상을 연내 개시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국산 방향성 전기강판과 아크릴 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 등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북경에서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과 가오 후청 상무부장(장관급)을 수석대표로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중 FTA의 효과적 이행 및 효과 극대화 ▲한·중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 점검 ▲한·중 양국의 통상현안 해결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한·중 통상장관 회담은 한·중 FTA 발효 이후 처음 개회된 것으로, ▲한·중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FTA 이행위원회의 격상, 서비스 투자 2단계 조기개시 등 제도적 틀을 만드는 한편, ▲전기강판 반덤핑 등 비관세장벽 해소 ▲소비재·문화·콘텐츠·관광·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FTA 서비스·투자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간 제조업 중심의 교역구조를 서비스분야로의 다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이 경제성장을 내수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서비스 산업 경쟁력과 서비스투자협상의 조기개시를 통해 양국의 투자자 보호 및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중국의 대(對)한 투자는 2013년 4억8,000만 달러에서 2014년 11억9,000만 달러, 지난해에는 19억8,000만 달러로 최근 3년 사이 4배나 급증했다.

서비스·투자협상이 조기에 개시되면, 양국 간 문화, 콘텐츠, 의료, 관광 등 서비스 분야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양국의 서비스 분야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또 FTA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분야별 위원회·작업반을 연 1회 이상 개최해 FTA 합의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운영상황을 양국 통상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점검함으로써 FTA 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비관세조치 작업반 등과 같이 합의도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행위원회의 경우 현행 과장급 수석대표를 국장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과 아크릴 섬유에 대해 공정한 조사 진행 등 한국측 관심사항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고, 반덤핑 조치가 장기간 부과 중인 비스페놀A와 아세톤에 대해서도 재심을 통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이 함께 참여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다자·지역차원의 논의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추진 시 양국 간 긴밀한 공조 아래 연내 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주 장관은 통상장관회담에 앞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과 ‘재중 투자기업 간담회’를 갖고 중국 내 사업현황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자리에 참석한 기업들은 삼원계 배터리 이슈, 제품 인허가·등록, 임상 등의 인허가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주 장관은 “향후 이틀간 중국 3개 부처 장관들과 통상장관회담, 품질검사검역회의, 산업장관회담을 연달아 개최할 예정”이라며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영업애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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