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롯본기힐즈(위) 홍콩 유니온스퀘어(아래).

서울시가 최악의 청년실업과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 받는 2030세대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역세권 개발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시는 23일 상업지역은 물론 시가지 평균 개발밀도에도 못 미치는 역세권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대량공급 방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기한 없이 규제완화정책을 지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땅값상승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내 역세권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서비스 시설이 충분하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평균 160%로, 상업지역 평균인 307%, 시가지 평균 163%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는 현재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심의·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롯본기힐즈, 홍콩 유니온스퀘어 같은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법률적 규제완화와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재정지원도 병행한다.

단, 민간사업자는 규제완화와 용도지역변경 혜택을 받는 대신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한다. 시는 이 가운데 10~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45㎡ 이하)’으로 확보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75~90%는 민간이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기준에 부합해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되는 역세권의 30%만 개발돼도 21만호(전용면적 36㎡ 이하)가 건설되고 공공임대주택 4만호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교통 편리한 역세권에 안정적인 살자리를 마련할 수 있고, 지역문화를 주도해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형주택, 민간이 공급하는 분양 거래 위주였던 역세권 주택 공급이 청년들에게 돌아가면 가파른 집값부담으로 인한 청년세대의 서울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대상자는 철도(도시철도, 경전철)가 2개 이상 교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 또는 30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세권에서 250m(승강장 기준) 이내인 대중교통중심지로, 세부 요건에 따라 준주거지역 혹은 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해 용적률 상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3종 일반주거지역(250%)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기본용적률 680%를 적용받아 430%의 용적률 상승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즉시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련조례를 제정·시행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7월부터 충정로역, 봉화산역 역세권지역으로 준주거지역 상향조건을 갖춘 곳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충정로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24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이 건립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은 우리 세대를 지탱하는 기반이자 우리가 지켜야할 희망인 만큼 청년 주거문제 해결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최우선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고시원 같은 임시 거주지를 전전하며 도심속 난민으로 떠돌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