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시사협의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의 일자리·투자 확대를 위한 민생법안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시·도지사들 역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19일 유 부총리와 시·도지사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시자협의회에서 규제프리존과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이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시·도지사들은 지자체별 지역전략산업과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중앙·지방정부의 상호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연초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내수 위축, 중국 등 세계 경제 부진 장기화 등 하방리스크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주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8%로 내린 것 역시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 부총리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은 결국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 밖에는 없으며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중단 없이 더욱 속도를 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감한 규제 특례와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을 적용하는 규제프리존을 조속히 도입해 신기술과 웅복합 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낡은 규제와 제조업 중심의 지원제도에 가로막혀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새로운 서비스분야와 일자리가 원활하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분야의 서비스산업이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법적인 뒷받침 필요성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규제프리존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이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여야 3당이 이번 주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을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리고 노동개혁 입법 등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이들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20대 국회화도 긴밀히 협력해서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지역에서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19대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 등에 역량을 결집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부산시장, 대구시장, 대전시장, 울산시장, 세종시장, 강원도지사, 충북도지사, 전남도지사, 광주부시장, 충남부지사, 전북부지사, 경북부지사, 경남부지사, 제주부지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