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는 ‘제28차 한미재계회의 중간회의’가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개최됐다.
전경련은 이번 회의가 최근 몇 년간 미국 측의 대(對)한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불만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미 대선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는 등 양국 간 경제 관계가 매우 우려되는 중요한 시점에 한·미 경제동맹 강화 및 협력확대를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미재계회의는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양국 경제협력 및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1988년 설립한 대표적인 민간경제협의체로, 한·미 FTA 체결,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등에 기여했고 양국 재계 간 최상위 협력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김창규 주미대사관 상무관, 태미 오버비(Tami Overby) 미상의 부회장, 캐슬린 스티븐슨(Kathleen Stephens) 전 주한 미국대사 등 양국 정부인사와 양측 재계회의 위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승철 부회장은 “그간 미국 정관계를 중심으로 한·미 FTA가 미국에 오히려 불리한 협정이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 경제계에서조차 이런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제 한·미 안보동맹 뿐 아니라 경제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미 통상관계는 2011년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흑자 시현 및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가 지속되면서 미국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미국 측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경제계는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며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외국법자문사법), 자동차 좌석 폭·간격 등 자동차 관련 규제, 항공기 안전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약가산정 등 다양한 통상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3월 초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이 안호영 주미대사에게 “한국이 한·미 FTA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문제제기를 한 바 있고, 미 대선 과정에서도 주요 대선 후보들이 보호무역주의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 내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한·미 FTA를 자유무역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부각시키며 TPP 반대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런 미국 정치권 및 경제계의 지속적인 통상이슈 제기가 향후 한국의 TPP 가입 시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하며 한·미 간 주요 통상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양국 정부 및 경제계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특히, 미국이 주축인 TPP가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간 통상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양국 간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미래협력 아젠다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한·미 경제계는 자동차 등 양국이 경쟁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통상마찰 완화를 위한 논의를 많이 해 왔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양국이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새로운 산업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서는 현재 시장이 없거나 미미하지만 잠재수요가 충분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을 제시했다.
일례로 바이오 제약의 경우 미국은 R&D 및 마케팅, 유통 분야에 있어서의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업 규모 및 세계시장에서의 기여도는 아직 미미하지만 생산역량에 있어서 2018년 세계 1위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분야이다.
이 부회장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양국은 한국을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의 동아시아 허브로 삼아 한·중·일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협력이 한국에게는 미국의 투자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미국에세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는 윈-윈 전략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 측 참석자들은 바이오 제약 분야 협력 등에 대해 올 9월로 예정된 한·미 재계회의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는 등 이 부회장의 협력 제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전경련은 미국 측에 우리 측 현안인 제로잉 제도,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등을 제기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대미 통상현안을 발굴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제로잉이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경우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제로(zero, 0)’로 계산해 덤핑 관세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전경련은 이번 회의가 최근 몇 년간 미국 측의 대(對)한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불만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미 대선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는 등 양국 간 경제 관계가 매우 우려되는 중요한 시점에 한·미 경제동맹 강화 및 협력확대를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미재계회의는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양국 경제협력 및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1988년 설립한 대표적인 민간경제협의체로, 한·미 FTA 체결,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등에 기여했고 양국 재계 간 최상위 협력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김창규 주미대사관 상무관, 태미 오버비(Tami Overby) 미상의 부회장, 캐슬린 스티븐슨(Kathleen Stephens) 전 주한 미국대사 등 양국 정부인사와 양측 재계회의 위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승철 부회장은 “그간 미국 정관계를 중심으로 한·미 FTA가 미국에 오히려 불리한 협정이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 경제계에서조차 이런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제 한·미 안보동맹 뿐 아니라 경제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미 통상관계는 2011년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흑자 시현 및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가 지속되면서 미국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미국 측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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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계는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며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외국법자문사법), 자동차 좌석 폭·간격 등 자동차 관련 규제, 항공기 안전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약가산정 등 다양한 통상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3월 초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이 안호영 주미대사에게 “한국이 한·미 FTA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문제제기를 한 바 있고, 미 대선 과정에서도 주요 대선 후보들이 보호무역주의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 내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한·미 FTA를 자유무역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부각시키며 TPP 반대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런 미국 정치권 및 경제계의 지속적인 통상이슈 제기가 향후 한국의 TPP 가입 시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하며 한·미 간 주요 통상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양국 정부 및 경제계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특히, 미국이 주축인 TPP가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간 통상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양국 간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미래협력 아젠다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한·미 경제계는 자동차 등 양국이 경쟁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통상마찰 완화를 위한 논의를 많이 해 왔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양국이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새로운 산업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서는 현재 시장이 없거나 미미하지만 잠재수요가 충분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을 제시했다.
일례로 바이오 제약의 경우 미국은 R&D 및 마케팅, 유통 분야에 있어서의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업 규모 및 세계시장에서의 기여도는 아직 미미하지만 생산역량에 있어서 2018년 세계 1위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분야이다.
이 부회장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양국은 한국을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의 동아시아 허브로 삼아 한·중·일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협력이 한국에게는 미국의 투자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미국에세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는 윈-윈 전략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 측 참석자들은 바이오 제약 분야 협력 등에 대해 올 9월로 예정된 한·미 재계회의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는 등 이 부회장의 협력 제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전경련은 미국 측에 우리 측 현안인 제로잉 제도,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등을 제기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대미 통상현안을 발굴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제로잉이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경우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제로(zero, 0)’로 계산해 덤핑 관세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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