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가계부채 위험수준 낮다”
IMF “한국 가계부채 위험수준 낮다”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5.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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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 상승 등 구조적 요인…부채는 지속적 증가"
국제통화기금(IMF)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높은 수준이나 시스템 위협을 가할 정도의 위험성은 보이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9일 IMF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보고서(Regional Economic Outlolk : Asia and Pacificm, 2016년 4월, 5.3일 인터넷 게재)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을 평가했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해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과거 10여년간 한국의 가계부채는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증가해 왔으며, 최근 몇 년간 가계부채와 주택가격간 탈동조화(decoupling)가 있었으나 구조적 요인(인구변화, 전세가격 상승)에 의해 가계부채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IMF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높은 수준이나, 거시·금융안정성에 시스템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은행들은 2010년 이후 가속화된 주택가격 증가 속에서도 견고한 대응여력(solid buffers)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의 증가 속에 가계 금융자산도 함께 증가했고, 가계의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debt-to-net-worth ratio)은 2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또 종전 한국의 가계는 주로 단기, 만기일시상환(interest-only), 변동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분석했으며, 따라서 이자율 상승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만기일시상환으로 저축률이 높았던 가계들은 모기지 원금을 상환하는 대신 다른 자산을 통해 자보을 축적할 수 있었다”며 “변동금리대출은 주택가격 하락시 이자율 인하로 부도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자율 상승시 더 큰 충격에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에 있으나, 가계의 재정상태(household balance sheet)는 안정적(stable)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최근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이 다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최근 1년 증가율 8.4%)는 주택가격 상승이 주도했다”면서 “정책금리, LTV·DTI 등의 요인들이 주택시장 회복에 기여했고, LTV 70% 한도에 근접한 주택담보대출 비중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 말 가계의 (순)금융자산대비 부채 비율은 80% 수준으로, 가계의 재정상태는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가계의 레버리지는 여전히 관리가능(still manageable)한 수준이지만,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응 중”이라며 “2015년 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구조와 관련된 리스크를 인식하고, 대출전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금융위가 2014년 25% 이하이던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7년 45%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차입자의 상환능력 심사 강화, 비은행권 가계부채 증가 관리 및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단계적 축소를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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