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환율 저평가 판단기준 문제 있다”
“미국, 한국 환율 저평가 판단기준 문제 있다”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6.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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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경상수지시 저평가…경제체력 고려 고평가” 주장
▲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의 지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14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인 균형실질환율 접근법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환율은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거시균형 접근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저평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미국 재무부.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가운데 환율 저평가로 판단한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수지를 기준으로 하면 저평가로 볼 수 있지만, 경제 펀더멘탈을 고려하면 오히려 원화가 고평가돼 있다는 것이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균형환율 이탈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베넷·헤치·하퍼(Bennet-Hatch-Carper) 법안’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4월 정기환율보고서에서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을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베넷·헤치·하퍼(Bennet-Hatch-Carper) 법안’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환율개입(의심)국가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확대하고 필요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기준은 ▲대미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자국 국내총생산(GDP) 3% 이상 ▲외화순매수 자국 GDP 2% 이상인 국가이다. 이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을 의미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우리나라는 이 중 대미무역수지와 경상수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심층분석대상국 아래 단계인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우리나라 외에 일본, 중국, 독일, 대만 등 5개국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한경연의 판단은 달랐다. 국제통화기금(IMF) 환율자문단(Consutative Group on Exchange Rate Issues: CGER)의 균형환율 평가방법인 균형실질환율 접근법과 거시균형 접근법을 적용해 한국의 환율수준을 추정했더니 미국의 판단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IMF 기준은 환율조작국 선정에 관한 또 다른 미국 상원 법안에 담긴 평가방식이다.

이를 적용하면 2016년 3월 기준 우리나라의 환율수준은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거시경제접근법 적용결과에서는 저평가(2016년 기준)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훈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환율이 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환육관찰대상국 지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균형실질환율 접근법은 기초경제여선의 균형값을 통해 균형실질환율을 직접 추정하고 이를 실제 실질실효환율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한경연은 이 접근법으로 한국의 환율수준을 평가한 결과 기초경제여건의 균형값 선정기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1년간의 평균을 균형값으로 봤을 때 2016년 3월 현재 한국의 실효환율은 대략 14~18%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의 평균을 균형값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2~13% 정도 실효환율이 고평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최근 5년간 약 10~16%, 독일은 14~28% 가량 고평가된 것으로 나왔다.

반면, 거시균형 접근법을 적용했을 때는 환율이 저평가됐다느 결과가 도출댔다. 거시균형 접근법은 각국의 기초경제여건에 부합하는 균형 경상수지와 실제 경상수지와의 차이로 환율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균형 경상수지는 ▲투자율 ▲재정수지 ▲상대임금 ▲65세 이상 ▲석유수지 ▲순해외자산 ▲개방도 등 7개 변수를 기준으로 순환적이며 단기변동적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1992~2014년까지 데이터를 4면 비중복 이동평균해 추정한 값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한국의 2016년 균형 경상수지는 GDP 대비 1.8%로 경상수지 전망치 8.2%(IMF자료)보다 낮아 절상압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함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중국, 일본, 독일 역시 이 방법을 적용했을 때 실제 경상수지가 균형 경상수지를 크게 상회해 절상압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창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IMF, 세계무역기구(WTO), 미국 재무부 등으로부터 통화가치 조정 권고나 경고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면서 “정부가 미국 등 주요 교역국들과 협상에 나설 때 경상수지 축소 문제와 통화가치 문제를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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