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진입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화 환전성, 시세정보 사용 등과 관련해 MSCI와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6시(우리시간) MSCI 정기 지수조정 결과 우리나라는 선진지수 관찰대상국 등재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도 선진지수 관찰대상국에 등재됐으나, 원화 환전성과 외국인 ID와 관련해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2014년부터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됐다.

작년 6월에는 선진지수 편입의사를 밝히는 금융위원장 명의의 서신을 발송했으나, 검토시간 부족 등으로 관찰대상국에는 미등재됐다.

이후 작년 9월 우리측(금융위, 기재부, 거래소)과 MSCI 간 working group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올해 5월말에는 금융위, 기재부, 거래소 공동으로 한국지점 대표를 통해 원화 환전성, 외국인 ID, 시세정보 사용권과 관련한 우리측의 상세한 입장을 MSCI 측에 전달해 왔음에도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한국의 관찰대상국 등재여부가 2008년 이후 두 번째 결정인 만큼, MSCI측은 선진지수 편입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통합계좌가 도입되는 등 제도개선이 추진 중이나 아직 완전히 시행되기 전이고, 원화 환전성, 시세정보 사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우리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관찰대상국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이 이뤄져야 함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우리 여건상 채택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수준과, MSCI측에서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요구수준과는 간극이 있어 단기간에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원화 환전성과 관련해 MSCI측에서는 원화의 환전성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원화의 역외 거래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수출입 비중이 높은 경제 특성상 외환시장 안정성이 중요한 측면이 있으며, 우리 외환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원화의 역외거래 허용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시세정보 사용권과 관련해서는 MSCI측에서 한국거래소와 맺은 계약에서 해외 거래소에 파생상품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와 별도의 계약을 맺도록 한 조항이 ‘경쟁제한적’이기 때문에 즉시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와 거래소는 시세정보를 계약만 체결하면 누구나 사용가능하므로, 접근성의 문제는 없어 경쟁제한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다만, 이를 이용해 수익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조건 등과 관련해 양자간 협의가 필요하며, CME, Eurex, Nasdaq 등 주요 선진국 거래소도 시세정보 이용과 관련해 다양한 조건이 부과돼 있음을 설명하기도 했으나 이에 대한 입장차가 명확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MSCI 선진지수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자본시장을 국제화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편의를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은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외국인 통합계좌 시범운영 및 내년부터 전면 시행 등 기존 추진 중인 과제는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의 의견도 지속 청취해 투자편의 개선을 위한 과제도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본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충하는 등 선진화 노력을 지속 추진해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고, 거래소 구조개편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문업, 공모펀드 활성화, 펀드상품 다양성 확대 등을 통해 자산운용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상장·공모제도 개선,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