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본회의 부산서 ‘팡파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본회의 부산서 ‘팡파레’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6.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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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및 북한 현행 제재조치 관련 논의 등 이슈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총회 본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돼 FATF 교육연구기구 설립, 테러자금조달금지 및 실소유주 관련 이슈, 이란 및 북한에 대한 현행 제재조치 관련 논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FATF 회원국 및 지역기구,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하는 FATF 부산 총회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실무그룹회의에 이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신제윤 FATF 의장의 주재로 3일 간의 본회의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총회에는 FATF 회원국, 준회원 및 옵서버 등 600여 명이 참석하며,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서병수 부산시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싱가폴, 오스트리아, 캐나다의 상호평가 등 실무그룹별 주요 논의사항이 최종 승인되며, FATF 교육연구기구(TREIN: 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설립 MOU 안건, 테러자금조달금지 및 실소유주 관련 이슈, 이란 및 북한에 대한 현행 제재조치 관련 논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부산총회가 대한민국이 FATF 의장국으로서 그동안 추진해 온 활동을 마무리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테러자금조달금지 전략 마련, FATF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교육 연구기구 설립 등 FATF 의장국 임기 내 주요 성과를 완성시킬 예정이여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범죄와 테러,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조치기구로 FATF를 만든 것은 탁월한 결정"이라며 "UN, G20, G7 등 국제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FATF의 성과를 인정하고, 점차 더 많은 과제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FATF의 성공적 활동을 입증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전 인류의 당면한 위협인 테러자금조달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핵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국제기준의 이행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인과 식탁 등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 제도와 관련한 국제기준의 이행,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 성공적 수행을 통한 국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대응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2001년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규제법 제정 및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08년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 등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양에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에도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대테러센터 설립 등), 지하경제와 탈세에 대한 적극 대응 등 FATF 국제기준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가진 교육에 대한 열정과 역량을 활용해 FATF교육연구기구가 FATF 체계를 공고히 하고, 회원국들의 역량강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교육연구기구가 부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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