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부서’ 적극적 역할 주문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출관행이 확인됐다”면서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와 준법감시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진 원장은 21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 준법감시인과의 오찬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금감원의 현장검사 결과 일부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사실상의 포괄근담보를 운영하거나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부당한 관행을 확인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한 “대출브로커와 은행직원 등이 연관돼 허위 재무제표 등이 동원된 은행영업점의 대출사기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준법감시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하면서,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했다.

진 원장은 “ISA계좌이동제 시행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금융권의 고객확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며 “적정한 경쟁은 바람직하나, 지나친 경쟁은 은행 직원들의 과도한 실적부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감독당국은 지난해부터 우리 금융산업이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경쟁과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도록 금융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자율과 창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책임이 중요하다”며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보다 확고히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된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의 성공여부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윤리중심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은행 준법감시인들이 초청돼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 담보·보증관행 및 ISA계좌이동제 시행에 따른 은행간 과당경쟁 방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을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향후 관련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